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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정치권의 무상급식, 보육, 주택 등 보편적 무상복지 다시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신혼부부 집한채' 지원 정책을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미래의 제일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과 같은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보다는 청년 여성 일자리만들기, 가족의 일 가정 양립 보육 및 교육문제 등 복합적이고 근본적인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 지난 10년동안 60조원을 투입하고도 실패한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내 '저출산해결특위'를 구성해서 종합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한다"며 "새정치연합도 공감대 형성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응해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세계 경제가 장기침체로 어려운 시기 속에 복지예산은 증가하고 정부 재정 형편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필요한 곳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민들을 위해 쓰여지도록 선별적 복지기준을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결과를 보면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크다"면서 "소득상위를 제외하고 선별적 복지를 해야한다는 국민이 66%로, 학부모 가정주부 72%가 찬성하는 등 높은 지지를 받았다. 우리 국민들도 어려운 나라살림을 고려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지원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제는 재정마련 방안은 생각하지 않는 무분별한 복지를 지양해야 한다"면서 "정치권은 양보다 질이 우선이라는 선별적 복지를 원하는 국민들의 생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빚더미를 물려줘선 안된다는 게 기성세대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고복지 고부담'으로 갈 것인지, 저복지 저부담으로 갈것인지를 국민에게 물어보고 방향을 결정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