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김정일의 대를 이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김정일이 지난 2011년 12월 17일 사망한 이후 북한의 권력을 이어 받았다. 지난 2011년12월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관 자리를 차지했고, 이어 2012년 4월부터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오는 12월이면 그는 4년차 집권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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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세습. 20대 앳된 통치자. 그의 성적표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북한 사정에 밝은, 북한을 상대로한 사업가들이나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 집권 3년간 북한이 많이 변했다고 보고 있다. 김정은이 수학했던 곳은 자유가 넘치는 유럽지역이었다. 그래서인지 그가 권좌에 앉은 이후부터 북한이 크게 변하고 있고, 크게 성공했다고 한다.
최근, 필자는 중국-북한을 상대로 기업을 운영했던 사업가를 만나 북한관련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 알려진 김정은은 보잘 것 없는 독재자이지만,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북한의 변화는 놀랄만 하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우리의 대북 인식과 다른 몇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북한 김정은 정권은 지난 3년간 대 중국 의존도에서 탈피, 러시아와의 외교적 비중을 늘렸다고 한다. 러시아는 러시아와 관련된 110억 달러에 달하는 북한 외채 가운데 100억 달러 가량을 탕감해주고, 나머지 10억 달러도 투자로 전환하는 혜택을 주었다는 것. 여기서 그치지 않고 러시아는 200억 달러 이상을 들여 북한의 동해철도 복원을 약속했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러시아와의 교역관계를 증진시키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미 북한 정권은 러시아에게 청진항 군사부두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희토류 등의 수출 길을 열었다.
둘째, 장마당의 인정과 번성을 꼽았다. 장마당이란 북한 지역에서 불규칙하게 서는 장을 말한다. 최고 5백여개까지 추산되는 장마당에서는 물물교환이나 물건을 사고판다. 텃밭에서 재배한 농작물들이 거래된다. 일종의 자본주의식 시장이다. 한때 김정일은 이 장마당을 없애라고 지시한 적도 있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에서는 이 장마당에서 소채는 물론 쌀 까지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쌀이 현 시가에 가깝게 거래되고 있다는 것. 국영사업체도 월급을 사업체 제량대로 줄 수 있는, 경영개방 체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셋째, 평양에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 가운데 핸드폰을 갖는 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한다. 통제가 느슨해졌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핸드폰을 통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는 이들이 늘었다고 한다.
이런저런 북한의 변화를 감안하면, 김정은 북한 정권은 이미 러시아식 경제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상당히 성공한듯 하다. 그래서 북한 인민들의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는 김일성-김정일 이상이라고 전해진다. 김정은은 서구식 실용주의 경제노선을 일부나마 북한경제에 적용, 성과를 얻어내고 있는 셈이다.
보수출신 지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6개월 혹은 2년 이내에 망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그 이내에 망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과거 김일성-김정일 정권에 비해 잘되어 가고 있다.
지금 평양에서는 미국의 맥도날드와 펩시콜라-코카콜라가 인기리 팔리고 있다고 한다. 5.24 조치 전에서는 우리나라의 치킨이 인기였었다는 것. 국내 경기가 어려운데 우리 기업들도 미국 기업들처럼 북한에 진출, 돈을 벌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상대로 태클을 걸었을 때 북한은 9천만 달러 상당의 손해를 봤지만 남한 기업들은 20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와 1천여명의 개성공단 바이어들을 잃었다고 한다. 박근혜 정권의 대북 강경노선이 실용적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가진 관훈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지금 남북관계는 사상 최악이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외교를 잘하려고 아무리 바쁘게 뛰어다녀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남북관계는 늘 주변 4대 강국 외교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 등 구호는 요란한데 정작 남북관계에 북한이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변화를 종합하면, 북한 김정은은 북한을 러시아식으로 개방하고 있고, 그 개방이 성공하고 있다. 북한의 변화를 주시해온 한 사업가는 최근 북한의 변화에 대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사람들의 때깔이 좋아졌다”고 표현하고 있다.
인적-물적 교류를 금지한 대북 5.24 조치의 해제와 함께 북한을 상대로 해서도 돈을 벌수 있는 실용주의로의 전환이 시급함을 지적한다.
<집필 후기>필자는 이 칼럼을 쓰기 전에 망설였다. 남한사회의 대북정서와 동떨어진 스토리일 것 같아서 였다. 하지만 써야한다고 생각, 이 글을 완성했다. 북한이 아주 가까운 시일 내 망한다는 식으로 볼게 아니라 이제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아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적어도 1970년대 남한 사회처럼 발전-번영해가고 있다.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