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인재의 과도한 특정지역 편중등용이 계속돼 우려스럽다. 박 대통령이 영남출신이서인지 영남출신 기용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전체의 정치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영남이라는 지역-동네정치로 전락해가는 양상이다.
|
한겨레신문 11월19일자는 “5대 사정기관장 모두 ‘영남’…삼성 출신이 공직 인사 총괄” 제하의 기사에서 지역편중 인사의 잘못을 꼬집고 있다. 이 신문은 “박 대통령은 장관급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정재찬(58)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내정했다. 경제 분야의 검찰로 통하는 공정위는 우리 사회에서 기업들의 비중이 점차 커져감에 따라 정부 내 사정기관 중에서도 핵심 기관으로 꼽힌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가운데 경북 문경 출신으로 경북고를 졸업한 정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황찬현 감사원장(마산·마산고), 임환수 국세청장(경북 의성·대구고), 김진태 검찰총장(경남 사천·검정고시), 강신명 경찰청장(경남 합천·대구 청구고) 등에 이어 5대 사정기관의 수장을 모두 영남 출신이 맡게 돼, 지역편중 인사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런 기사를 보면, 누가 생각해도 얼마나 지역편중 인사가 과한 것인가를 금방 알 수 있다. 해도해도 너무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영남 사람들만 사는 세상이 아니잖은가? 그런데도 5대 사정기관장 모두가 영남출신이라니... 이 권력은 자기 동네사람이 아니면 믿지 못하는 모양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권력의 사유화 현상인 지역편중 인사의 폐해가 자주 노출되어 왔다. 고른 인사등용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의 지적이 잇따른 것. 지난 8월18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임환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특정지역 인사문제를 지적했다.
홍 의원은 “4대 사정기관과 경제 라인은 국민들의 실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엇보다 균형감각과 견제가 중요하다”면서 “지역 경제격차가 심각하고 국세청을 비롯한 경제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 라인의 탕평인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내 영남 편중 현상도 따졌다. “8월 현재 국세청의 2급 이상 고위공직자 34명 가운데 영남 출신 인사는 15명으로 44.1%에 달한다. 이 가운데 29.4%인 10명이 대구경북 출신”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세청 인사가 특정지역에 편중되면 국세행정이 균형감각을 잃고 권력 지향이나 개인비리로 빠져들 위험이 높아진다. 국세행정이 권력지향과 개인 비리의 악순환을 벗어나 과학적이고 균형적인 국세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사의 공정성과 균형성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의 영남 동네정치에 따른 부작용은 반드시 어떤 형태든지 뒤따를 것. 지난 9월2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수현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실 인사가 아무런 원칙 없이 전문 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낙하산 인사를 없애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국민과의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전문성과 상관없는 인사, 보은성의 낙하산 인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013년 공공기관 평가에서 낙제점인 D와 E등급을 받은 30개 공공기관 중 19개 공공기관장이 낙하산 인사로 밝혀져 낙하산 인사로 인한 부실경영의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낙하산 인사와 특정지역에 편중된 인사를 없애지 않고서는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은 요원할 뿐이다. 낙하산 인사와 인사편중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석무 전 의원은 한 칼럼에서 “요즘도 인재 등용은 야만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른바 ‘낙하산’이 판을 치는 인사정책이 성행하면서 자질도, 능력도, 경험이나 경력도 무시하고 자기 진영의 인사들만 곳곳에 배치시키는 인사가 계속되고 있으니,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권력이 균형감각을 상실하면 아노미(anomie) 상태로 빠지고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사회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