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 구제 대책법, 배·보상 공동 명시 예정

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세월호 희생자 배상·보상 논의 태스크포스(TF)가 28일 피해자 구제 대책 특별법에 배상과 보상을 모두 명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TF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배상과 보상을 판단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배상’이 빠져 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배상과 보상 문제는 관계법령에 따라 심의하기로 결정돼 국가의 책임을 추후 심의해 배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여야는 특별법에 선주사와 정부의 공동 책임을 명시하는 것을 두고 대립했지만 책임 유무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하고 정부가 구조의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넣는 방향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보상 범위를 심의할 위원회의 경우 정부·여당은 해양수산부 산하를 주장했지만 복수의 정부 부처가 개입된 문제인 만큼 총리실 산하에 위원회 설치를 주장한 야당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야당은 손해배상 대상에 전체 화물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생계형’ 화물만 손해배상 대상에 넣자고 맞서 배상 범위에는 이견이 남아 있다.
 
세월호 사고 피해에 따른 교육특구 지정에 대해서는 야당은 안산지역 전체, 여당은 안산 단원구만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양측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TF는 지난 세 차례 협의에서 합의한 내용 외에 마무리짓지 못한 쟁점은 원내지도부로 넘겨 최종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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