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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여야 원내 지도부는 28일 회동을 통해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 예산 지원 문제 등 핵심쟁점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에 따라 이날 쟁점에 대한 일괄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3+3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안 문제는 충분히 합의에 이르렀다"고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전했다.
이번 회동에는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에선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연합에선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이 배석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전하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따른 세부적 예산 문제는 충분히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관련 "2015년도에 누리과정 예산이 신규 편입됨으로써 새로이 지방교육청에 예산상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 지원을 하는 방향이 마련이 됐다"며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협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세부적 의견차는) 조정이 가능할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회동직후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 합의는) 될 것 같다"며 "순증분 전액 국고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만 금액은 다소 계산차이가 있어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구체적인 국고 우회지원 규모까지 의견 일치를 보진 못했으나, 야당이 당초 제기한 5223억원에 상당하는 규모로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또한 여당의 담뱃세 인상에 맞서 야당이 제시한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도 어느정도 의견을 일치시켰다.
먼저 야당이 주장해온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일부 폐지에 대해선, 이견차가 있어 오후에 다시 만나 논의키로 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는 성역을 허무는 데 목적이 있고 목표는 비과세 감면의 10% 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원칙에 따라 오후에도 협상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비과세 감면 축소는 감면 대상 중에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두가지 세목에 대해서만 축소 조정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야당이 대기업 비과세 감면 폐지와 함께 요구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 및 최저한세율 인상 문제는 사실상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다.
김 수석부대표는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은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인세 세율도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 고수를 재차 강조했다.
이는 야당이 그간 요구하던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율 인상요구를 철회한 셈으로, 주고받기식 빅딜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 순증분 전액 지원을 위해 법인세 인상 문제를 어느정도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에도 3+3회동을 다시 열고 막판 세부 조율을 이어갈 방침이다. 핵심쟁점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일괄 타결된다면 새해 예산안은 법정시한 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약 예산안이 시한 내 처리되면 국회는 11년만에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준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