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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 결정문 제출 요청, 세계헌법재판기관 회의체가 왜?
정당해산 결정문 제출 요청, 통합진보당 해산에 전 세계가 주목
정당해산 결정문 제출 요청…통합진보당 해산 국제적 평가 주목
정당해산 결정문 제출 요청 ‘키워드’
정당해산 결정문 제출 요청 소식이 전해져 화제다.
정당해산 결정문 제출 요청이 이처럼 빅이슈인 까닭은 세계 헌법재판기관이 모인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제출하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기 때문.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베니스위원회는 최근 결정문이 완성되는 대로 신속히 제출하라고 헌재에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헌재는 347쪽에 달하는 결정문에 대한 번역 작업을 시작한 상태다. 번역이 완료되면 영문 누리집에 올리게 된다.
1990년에 설립된 베니스위원회는 유럽연합 47개국이 주축이며 한국도 정식 회원국이다.
베니스위원회는 앞서 지난 2009년 발간한 ‘정당 제도에 관한 실천 규약’ 등을 통해 정당해산심판 제도가 극히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정당해산 결정문 제출 요청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당해산 결정문 제출 요청 잘 결정되길 바라” “정당해산 결정문 제출 요청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정당해산 결정문 제출 요청, 대한민국에 사는게 창피해” “정당해산 결정문 제출 요청, 여기가 북한이지 뭐야” “정당해산 결정문 제출 요청, 쪽팔리다” 등의 반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