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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이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게 됐다.
헌재는 22일 "세계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로부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정문의 제출을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베니스위원회는 최근 헌재의 통진당 해산 심판 결정문을 요청했으며 지난 11~13일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강일원 재판관에게도 구두로 영문 결정문 제출을 요청했다.
베니스위원회가 이번 헌재의 정당해산심판 결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정당해산심판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지난 정기총회에서 강 재판관이 아시아인 최초로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장에 선출되면서 진보당 해산 심판에 더욱 관심이 쏠린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헌재는 결정문의 영문 번역이 끝나는 대로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결정문이 347쪽에 달하는 만큼, 번역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베니스위원회는 헌재의 결정문이 제출되면 2009년 발간한 '정당 제도에 관한 실천 규약'을 기준으로 헌재가 적절한 판결을 했는지 여부를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베니스위원회의 지침에 따르면 정당해산제도는 지극히 엄격하고 제한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정당 해산과 같은 극단적 조치는 반드시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해야 한다.
다만 이 지침은 구속력은 없고 보편적 기준의 가이드라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