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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조사위 발표에 야권 반발...“국민적 동의 얻기 어려워”
4대강 조사위도 MB 눈치보나? 누리꾼 ‘반발’
4대강 조사위의 발표가 논란이 되고 있다.
4대강 조사위 발표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23일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 결과 발표와 관련, “이번 발표는 정부입장을 대변한 내용으로 처음부터 정치적, 사법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은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경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4대강 사업에 대한 해법은 국정조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만일 보의 안전성에대한 문제가 있다면 보를 해체할 것인지 다른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조사위는 충분한 공학적 검토 및 의견수렴 없이 제한된 시간에 서둘러 사업을 진행한데다, 우리나라 하천관리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은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조사위원회가 6개 보에 대해서는 파이핑 현상으로 인한 보의 안전성문제, 보 건설, 준설로 인한 수질악화, 녹조현상 요인제공, 생태공원․하천조성 시 부실시공에 대한 문제점은 인정한 것과 관련 “이는 그간 꾸준히 지적해왔던 문제점들을 일부 인정한 것 외에는 의미가 없는 형식적인 조사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국민은 어떻게 해서 본 사업에 22조, 수자원공사 부채 9조 등 총 31조라는 어마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는지 알권리가 있다”면서 “또한 4대강 사업 이후에도 지수예산은 더 늘어났고 이는 홍수예방을 목적으로 한 4대강 사업은 허구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4대강 조사위 발표를 접한 누리꾼들도 “4대강 조사위 이명박 눈치보나?” “4대강 조사위, 박근혜 정권은 어찌된 일인지 이명박에 대해 참 부드럽네요. 통진당은 와해시키더니” “4대강 조사위, 소가 웃는다는 논평이 생각나는군” “4대강 조사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등의 반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