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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이 19일 이른바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소득계층별 축소 정도를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나 부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축소되리란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나 부의장은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작년 야당이 소득세 증세를 주장할 당시 연말정산과 올해 5월 소득세 신고부터 중상위(급여 5500만 원~7000만 원) 이상 계층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니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자고 했었다”며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그는 환급액이 축소된 이유에 대해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를 적게 하는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 때문”이라며 “비과세감면 축소를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환급액이 축소돼도 중상층 이상이 많이 축소되고, 서민층은 축소되지 않으며, 중산층(급여 3450만 원~5000만 원)은 일부 축소될 수도 있다”면서 “증세 부담은 복지 혜택과 동시에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주장에 대해선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당장은 세수가 확보되겠지만 경제 전체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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