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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여야는 23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는 상황을 두고 공방을 지속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박대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박 후보자는 은폐 축소와는 무관하고 오히려 은폐 축소를 수사하고 단죄하는 데 참여했을 뿐이라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박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계속 거부하는데 억지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히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87년 5월 18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진범이 3명 더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기 두 달 전부터 이미 박 후보자는 수사팀을 떠나 있었으니 은폐 축소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박 후보자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폭로 다음 날인 5월 19일 서울지검의 2차 수사팀이 구성됐을 때 다시 참여했다”며 “이 팀은 추가 수사로 경관 3명을 더 구속했다. 2차 수사팀은 치안본부 4감부들의 범인 도피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당시 수사팀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공로를 인정해주기까지 했다”면서 “야당이 유독 수사를 주도할 위치도 아니었고 말단 검사에 불과했던 박 후보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히려 은폐 축소를 수사하고 단죄한 박 후보자만을 문제 삼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이며 언어도단(言語道斷)”이라며 “야당은 거짓된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당당히 청문회장에 나와 잘잘못을 따져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새정치연합도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재차 박 후보자의 자신 사퇴를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열사 박종철기념사업회 등 7개 시민단체에서 임명철회를 요청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대법관 될 자격이 없다”고 성명을 발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도 역사와 사회적 책임에 무감각한 대법관 후보자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은 끝으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없고 자진사퇴만이 정답이라고 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