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11일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논란에 대해 “학교의 급식 현장을 파괴하는 아주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중단) 배경에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기에 이런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경남도 교육청에 무상급식에 대한 감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건 정말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교육 자치기관을 행정 자치기관이 감사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은 교육청이 진행하는 것이고 예산은 또 예산대로 다 마련돼 있는 것인데 이것을 경상남도가 직접 하겠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더구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온 것은 전체적으로 교부금 액수가 과거보다 금년도에 현저히 줄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 예산이 금년도에 1.2%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교부금은 오히려 3.3%가 줄어 1조 3400억 원 이상이 줄어든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두고 경상남도가 직접 희망사다리 교육 지원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무상급식은 국가가 해야 할 하나의 책임”이라며 “과거와 달리 의무교육에 있어 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보면서 교육급식 또는 의무급식으로 보기에 복지차원의 얘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선진국에서도 학교에서 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의 일환으로 돼 있고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교육은 밥상머리에서 시작한다”면서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무상급식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