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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18일 서비스업 등록규제 중 주된 규제수 변화를 점검한 결과, 전년 대비 1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힌 7대 유망 서비스업의 규제 증가량이 서비스업 규제 증가량 중 71.1%나 차지했다고 전했다.
특히, 서비스업 규제 양적규모가 여전히 제조업의 10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지난해 제조업 규제는 338개이며 서비스업은 3601개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업 규제가 제조업 규제 대비 10.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전경련은 정부가 집중 육성 대상으로 선정한 7대 유망 서비스업의 경우, 오히려 7개 분야에서 규제 수가 늘어나 전년 대비 15.7%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 지난 해 7대 유망 서비스업 규제는 총 2199개였으나 올해 345개 늘어난 2544개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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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규제 증가 수는 금융·보험업이 161개로 전년 대비 가장 많았고, 출판·방송·정보통신 등이 22개로 가장 적은 수치를 보였다.
이와 관련 전경련 관계자는 “현재 서비스업은 사면초가 상태다”며 “서비스업은 우리나라 GDP의 약 60%이며 전체 고용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산업임에도 관련 규제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조속히 정책적 환경을 구축해 내수활성화와 저성장 기조 극복에 서비스업이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