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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인천 이승재 기자) 인천시가 사회에 만연하는 불법광고물을 척결하기위해 민1관 합동 캠페인을 벌이며 계도에 앞장서고 나섰지만 효력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14일 오전 10시 송도국제도시 및 10개 군·구에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일제히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오는 23일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개막을 앞두고 열린 캠페인으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 경찰청, 옥외광고협회,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에서 모두 1,200여 명이 참가했다.
경제자유구역청도 송도3동 주민센터 IT센터 앞 광장에서 캠페인을 벌였으며, 남구청은 옛 시민회관 쉼터에서 각각 캠페인을 벌이는 등 군·구와 경제자유구역청 등에서 지정한 총 11개소에서 캠페인이 전개됐다.
시는 지난달 24일 회의실에서 조명우 행정부시장 주재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강화군 등 군·구의 담당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광고물 근절 대책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평일 취약시간과 주말 및 공휴일에 단속직원이 없는 틈을 이용해 주요 대로변에 현수막, 벽보 등의 불법 광고물이 난무함에 따라 단속직원들의 근무형태 변경과 상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 대책을 강구하고자 마련됐다.
또 토의과제에 대해 현장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부서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전국은 물론 인천지역에도 특정 건설사 등 분양 목적의 불법 현수막이 거리를 도배하다시피 무질서하게 뒤덮고 있어 몸살을 앓고 있다.
이와 함께 단속인력이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일선 현장에서는 지속적인 철거와 함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지만 불법 현수막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지난해에 인천경제청 및 군·구와 함께 불법 광고물 단속을 펼쳐 고정광고물 9,607개를 철거하고 유동광고물 688만개를 수거했는가 하면 불법 광고물 1,565건에 대해 1,58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시의 이같은 사후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는 면적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어 버스 정류장, 전신주 등에 붙은 작은 광고물의 경우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전무한 실정이다.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를 감수한 채 불법 광고물을 내걸고 있어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
더욱이 지난해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으로 경찰도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 권한이 주어졌음에도 인식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날 참가자들은 상가 점포를 찾아가며 영업주들에게 불법광고물 없는 거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해 깨끗하고 인상 깊은 국제 도시 인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에서는 4월 ‘세계 책의 수도 인천’, 5월 ‘2015 세계교육포럼’, 10월 ‘2015 프레지던츠컵 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연이어 열리게 된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방문객들에게 ‘다시 찾아오고 싶은 국제도시 인천’, ‘관광도시 인천’의 이미지를 심어줘 경제·관광활성화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4월중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할 계획인 만큼 영업주들은 도로변과 인도를 점유해 보행과 교통에 불편을 초래하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배너현수막 등 유동성 광고물도 자발적으로 철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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