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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관련 소비자 피해가 4년 사이에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양천갑 지역위원장)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517건이던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4년 1,401건으로 약 3배가량 늘어났다.
2012년 762건으로 전년 대비 47.4% 증가한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3년 855건(12.2% 증가)로 주춤하는 듯하더니 2014년엔 63.9%가 증가한 1,401건이 접수되어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피해도 727건으로 2012년 한 해에 접수된 건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소비자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았던 통신사는 SK텔레콤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1년부터 2015년 7월까지 1,255건이 접수되어 총 3,309건의 37.9%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KT가 1,055건(31.9%), LG유플러스가 999건(30.2%) 순이었다.
한편 SK텔레콤은 최다 소비자 피해 기업임과 함께 불공정거래로 공정위의 제재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기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5년간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구속조건부거래행위, 거래강제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약 22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KT는 53억 6,300만원, LG유플러스는 31억 1,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김기준 의원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며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사례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