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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 비용이 10조 763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도입된 지난 1999년 이후 신설 또는 확장이 검토됐던 전국 고속도로 43개 노선 가운데 21개 노선에서 비용편익분석(B/C) 값이 1 이하로 산출돼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9개 노선은 이미 완공했거나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9개 노선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모두 10조 7,636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포항-영덕(B/C=0.33), 목포-광양(B/C=0.5), 안동-영덕(B/C=0.56) 순으로 비용편익분석(B/C) 값이 낮았다.
9개 노선 가운데 설계중이거나 공사 중인 8개 노선을 제외하고, 지난 2012년 개통된 목포-광양 고속도로(남해선)의 경우 지난해 교통량 실측조사 결과 1일 10,948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당초 예측치(38,491)의 28.4%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는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도입된 제도”라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결정이 반드시 경제적 타당성만을 기반으로 하기 보다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적 고려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예타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착공했거나 설계에 들어가는 등 사실상 사업이 개시된 경우가 1/3에 달하고 있어 제도의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