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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정보를 독점한 인터넷 대형 포털사가 소상공인들의 광고 경쟁을 심화시키며 막대한 광고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와 공동으로 ‘인터넷포털과 소상공인 상생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마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등 우리사회 약자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집단교섭권 및 담합적용배제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온라인플랫폼 대기업들이 ‘정보’를 독점하여 소상공인들의 광고 경쟁을 통해 막대한 광고수입을 올리고 있다. 정보는 공공재이므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 영역에도 공적질서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국가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절한 대형유통업체규제와 중소유통업체 자체경쟁력 증대를 위한 자구책 및 지원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권순종 한국부동산협동조합 이사장은 국내 대표적 인터넷 포털기업인 네이버의 경우 2002년 대비 2016년 현재 시가총액이 90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검색 점유율이 74.4%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의 주수입원인 광고수입이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착취에 가까운 불공정거래 행위임을 강조하고 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용 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은 카카오드라이버을 언급하며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공식이 맞지 않는 대리업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했다”며 대리업자와 대리기사와의 화해와 상생을 통해 카카오드라이버를 압박하거나 카카오의 양보를 통한 대리기사의 포섭을 통해 기존 대리운전업계를 압박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