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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인천 문광수 기자) 인천시는 ‘2017년 행정자치부 국민 공감 생활규제 개혁과제 공모’ 와 관련해 인천시민이 직접 생활하며 체험한 작지만 의미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공모 접수 받는다.
공모주제는 총 3개 분야이며 소기업·소상공인 분야(창업 활성화·기업 활동 등 저해 규제), 생애주기 분야(출산·육아·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애로사항), 생활불편 분야(교통·주택·의료 등 생활 불편사항)로 시민이 직접 느낀 애로나 불편사항 등을 작성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이며 당선 시 최우수 1명에게는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 5명에게는 장관상 및 상금 50만원, 장려 20명은 장관상과 상금 각 10만원씩이 수여된다.
접수방법은 행정자치부 이메일 혹은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인천시 법무담당관실 및 각 군·구 규제개혁부서에서도 이메일 혹은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2016년 인천시-행정자치부 생활 속 규제공모’에서는 인천에서 제출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이 대납하는 관행 정상화’, ‘공영주차장 정기요금 환불조항 정상화’2건이 선정되어 행자부장관표창을 받은바 있다.
공모 발표는 오는 9월경에 행정자치부에서 있을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소식 - 뉴스소식 - 새소식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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