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거제시 고현 재래시장 © 브레이크뉴스 |
인류의 재난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고통을 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문제가 정치권에서 뜨겁다. 지난 4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요지는 2020년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대한 지급이었다. 이는 직장가입자 기준 3월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 기준으로 23만 7천 원 이하면 4인 가구 이상 기준으로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이처럼 복잡한 셈법을 가진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대하여 전 국민 지급을 제안한 것은 4월 5일 당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였다. 당시 황 대표는 서울 종로구 유세 중 이화장 앞 대국민 브리핑을 통하여 전 국민 1인당 50만 원을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내에 즉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에 대한 재원은 2020년 예산 재구성을 통해서 조달하라는 요구까지 덧붙이며 이와 같은 제안이 수용되면 통합당은 즉시 추경 편성에서 정부와 여당과 협조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하여 다음날(6일) 당시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정부가 빨리 조치를 하면 황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부터 해도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기존 예산의 20%를 조정해 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 이일영 ©브레이크뉴스 |
같은 날(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4인 가구 100만 원 기준으로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후 4월 15일 총선이 지난 후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기간에 야당이 요구하고 여당이 수정한 전 국민 지급안을 당론으로 이의 실현을 추진하였지만, 국가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하위소득 70% 안을 고수하고 있는 경제부처 기재부의 반대 벽에 부딪혔다.
이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총선 기간 당 대표와 선대위원장이 요구하고 제안한 전 국민 지급 안에 대하여 이와 같은 정부와 여당의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문제 삼았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22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코로나19 대응 2차 추경안 처리는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와 국정을 책임질 여당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현재 상황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심 권한대행은 어제(21일) 이인영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만남에서 적자 국채 발행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였으며 지급 액수나 지급범위는 당정이 합의해오면 받아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밝혔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 경제부처와 여와 야의 주장은 모두 일리가 있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생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를 촉진하려는 긴급한 처방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전 국민 지급에 대한 추가 재정 3조 원이 발목을 잡는 일이라면 경제부처와 여와 야 모두 단순한 산술적 계산이 아닌 국가적 국면에서 큰 숲을 보아야 한다.
먼저 하위소득 70% 안과 전 국민 지급 안에 대하여 전 국민 지급 안이 당위성이 큰 이유는 하위소득 70%의 복잡한 계산 방식의 문제점은 접어두더라도 이와 같은 중요한 시기에 국민의 삶을 다시 나누는 문제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이에 일각에서 전 국민 지급을 하고 해당 소득계층의 기부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 또한, 엄밀하게 합당한 방식이 아니다,
외려 전 국민 지급과 함께 현금이 아닌 상품권 또는 카드로 지급하여 재래시장뿐 아니라 자영 업소에서 모두 통용될 수 있는 방식을 시행한다면 실제로 필요한 생필품 구매에서부터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다양한 용도가 가능할 것이며 이는 가장 시급한 너무나 침체한 서민경제를 진작시킬 분명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조 원의 추가 재정의 부담도 중요하지만,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여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는 위대한 모든 국민이 누구의 구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온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대기업 회장이거나 유명인사가 재래시장 상품권을 들고 서민과 함께 물건을 사고 서민과 함께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는 모습을 기대한다. 이는 서민이 없는 나라와 기업과 유명인사가 존재하지 않는 진리에서 세계적인 재난을 맞아 누구나 힘들고 어렵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소중한 아름다움을 온 국민이 함께 나누고 매만질 수 있는 시대가 쥐여준 기회라는 사실을 정부는 물론 여와 야를 막론하고 깊게 헤아리길 바란다. 필자: 이일영(한국미술센터 관장, 칼럼니스트, 시인, artwww@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