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월 27일 판문점 선언 당시 장면 ©청와대 |
온 세계에 단절의 벽을 세운 코로나19 재난을 맞아 대구 경북의 집단감염 사태를 지혜로운 방역으로 극복하였지만, 우리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수도권에서의 지속적인 감염이 우리를 긴장케 한다. 설상가상으로 지구촌 유일한 분단국이며 휴전국인 우리는 동족 북한이 연일 섬뜩한 담화를 쏟아내고 있다. 이는 극한 갈등과 반목의 터널을 벗어나 2년 전 실로 희망적인 대화의 장을 열었지만, 북한 비핵화의 유엔제재 장벽에 막혀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지적하며 북한이 격한 날을 세우고 있다.
특히 2000년 6월 14일 한국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한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다음날 6월 15일 발표한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앞둔 시점에 극렬한 담화를 발표한 북한의 태도가 우려된다.
여기서 잠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과 2019년 2월 27,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 4월 20일 북한 전문 인터넷 뉴스 매체 데일리NK에서 발표한 김정은 위원장 시술 관련 뉴스 이후 미국 CNN에서 중태 위험이라고 발표한 오보에 맞추어 탈북민 출신 미래한국당 의원 당선자가 주장한 신변이상설이 있었던 당시 약 20여 일간의 공개되지 않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개 일정은 오늘날과 같은 강경한 담화를 가능케 한 심중한 일정이었을 수도 있다.
이에 지난 3월 3일 김여정 제1부부장이 자신의 명의로 낸 첫 대남 담화를 되새겨볼 일이다. 당시 북한은 전날 3월 2일 오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하였다. 또한, 당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하에 장거리포병구분대의 화력 타격 훈련이 있었다. 이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2일 북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합동 타격 훈련이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음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강한 우려를 발표하였다.
이에 김여정 제1부부장은 다음날인 3일 자신의 명의로 낸 첫 대남 담화를 통하여 북측의 화력 전투 훈련은 자위적 행동으로 남한 청와대의 사고에 경악한다면서 남한도 합동군사훈련을 자주 실시하고 첨단전투기를 띄우는 훈련과 같은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당시 담화는 청와대의 반응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와 같은 담화 다음 날인 3월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 극복 응원 친서를 보낸 사실이다. 당시 청와대 발표에 의하면 친서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의 건강의 기원과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는 따뜻한 메시지였다. 이에 다음날 5일 문 대통령의 감사 친서가 북측에 전달되었다.
이후 3월 22일 김여정 제1부부장의 2번째 담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보낸 친서에 대한 담화였다. 당시 김 부부장의 담화는 친서에 대하여 북미 두 정상 간 특별하고 굳건한 개인적 친분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두 정상 간 개인적 관계는 두 나라 사이의 대립관계처럼 그리 멀지 않으며 매우 훌륭하다면서 높게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시점의 맥락에서 보면 크게 문제되는 내용이 살펴지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4월 20일 김정은 위원장 신변이상설 보도 이후 탈북자가 운영하는 다양한 매체의 가짜뉴스와 탈북자출신 국회의원 당선자에게서 위중설이 쏟아진 이후 지난 5월 31일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 김포시 월곶리와 성동리에서 대북 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천장, 메모리카드(SD카드) 1천개를 대형풍선으로 살포한 사실과 관련하여 김여정 제1부부장은 이를 강경하게 비판하는 3번째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어 어제 13일 이와 같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하여 연이은 담화를 발표하여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됐다)면서 (우리는 곧 다음 단계 행동을 취할 것)이라면서 (다음번 대적 행동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는 심각한 내용을 14일 자 노동신문에 게재하였다. 이는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까지 의미하는 극히 우려되는 내용이다. 9.19 남북군사합의란 4.27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하여 2018년 9월 19일 합의된 군사 분야 합의서이다. 이와 같은 남북군사합의문의 첫 조항 또한,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 반발하는 적대적인 전단 살포 금지는 엄밀하게 4.27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에 명시된 약속이다. 이에 민족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대의를 그르치는 행동은 분명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이어 이와 같은 상황이 야기된 문제의 정황과 향후 조치를 북측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에 전해진 옥류관 주방장이 언급한 저급한 비방과 함께 북측의 여러 담화에서 드러난 격을 잃은 공격적인 표현 또한, 민족의 염원을 저해하는 처사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백척간두의 위기 속에서 건져 올린 민족의 평화를 추구한 4.27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합의는 역사가 요청하는 민족의 소명이다. 두 정상이 합의하고 서명한 민족의 염원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신성한 역사의 약속이다. 이에 남과 북의 당국자들은 시급하게 대화의 장을 열어 흔들리는 평화의 등불이 온전하게 빛을 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artwww@naver.com
*필자/이일영
한국미술센터 관장. 칼럼리스트. 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