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좌) 2018년 개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우) 폭파장면 출처: 연합뉴스 © 브레이크뉴스 |
오늘 오후 북한은 남북 관계의 가장 상징적인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다. 지난 13일 북한의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에서 언급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예고 이후 사실로 이행되었다.
당시 담화에 이와 같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를 언급한 내용을 보면 (남조선 당국이 궁금해할 그다음의 우리 계획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암시한다면,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이다. 이는 군의 도발적 행동까지 암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27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후 6월 후속 고위급회담에서 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한 이후 9월 14일 개성공단에 설치되었다. 이는 2005년 개성공단에 설치되었던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가 건물 2층을 사용한 남측과 4층을 사용한 북측의 내용을 바탕으로 4층 건물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된 것이다. 이와 같은 남과 북이 공동으로 상주한 특별한 공간을 상징하듯 건물 입구에 북측의 공동련락사무소와 남한의 공동연락사무소로 나란히 표기되었다.
이와 같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초기에는 주 1회 열리는 정례회의와 여러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2019년 3월 22일 북측 상주 인원이 일방적인 철수가 있었으나 3일 만인 25일 새로운 인원이 교대되면서 공동 상주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올해 2020년 1월 1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공동연락사무소 운영의 잠정 중단을 제안한 북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북측의 인원 철수와 남한 측 인원 58명이 전원 귀환한 상태였다.
북한은 탈북단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남한 정부의 대응을 지적하며 지난 6월 9일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폐기한다고 밝힌 이후 이날 정오 모든 통신 연락선을 차단하였으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예고 이후 3일 만에 행동하였다. 이에 담화에서 예고한 금강산 관광 폐지와 개성공단 완전 철거, 그리고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로 이어져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예고된 내용 중 금강산 관광 폐지와 개성공단 완전 철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9년 신년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대가 없이 재개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사실에서 주시 되는 부분이다. 이와 같은 금강산 관광 부분은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10월 금강산 관광 지구를 시찰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유엔제재와 맞물려 실질적인 진척을 가져오지 못한 불만이 함께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짚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연속된 담화의 주된 내용은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강력한 불만이 전부였다. 담화에서 강조한 내용은 이와 같은 대북 전단 살포가 북측의 가장 민감한 부분인 존엄성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으며 이를 방관한 남한 정부 당국에 대한 불만이 여과되지 않은 거친 문장으로 담겨있었다. 필자는 이와 감은 담화에 담긴 메시지의 중요성을 살펴 이에 대한 두 번에 걸친 칼럼을 썼다. 과연 정부의 관련 실무자들은 이와 같은 거친 담화에 담긴 맥락을 깊이 있게 헤아려 합당한 대응과 대책을 세웠는지 많은 의구심이 든다. 이는 북한이 강한 불만의 고리로 치켜든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너무나 체제가 다른 남과 북의 현 상황에서 이를 생각하는 간격의 차가 큰 만큼 이에 대한 설득력이 있는 대응과 소통 또한, 우리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엄밀하게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다음 내용에서 불 때 대북 전단 살포는 이를 위반한 내용인 까닭이다. 4,27 판문점 선언 중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로 하였다. 이어 9.19 군사합의서 전문에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실로 엄중한 시기이다. 일부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북측의 강경한 담화와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지만, 양측 정상의 지난 합의와 선언은 실로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건져 올린 평화를 향한 눈물겨운 민족의 성과였다. 합의와 선언은 지켜져야 하는 약속이다. 대북 전단 살포는 엄밀하게 분명하게 명시된 합의와 선언의 위반이다. 이에 대한 체제의 격차에서 오는 문제의 간격을 진정성이 있는 소통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직시하여 북한도 일방적인 비판과 행동에 앞서 대화의 장을 열어 따질 것은 따져 들고 가릴 것은 가리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불과 2년여 전 불바다를 운운하던 대립과 반목의 위기에서 분단의 다리를 건너 평화의 포옹으로 세계를 감동을 준 역사의 소명을 일깨워 8천만 민족의 명운과 염원이 걸린 오늘의 상황을 엄중하게 직시하여 남과 북은 조건과 지체 없이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할 것이다. artwww@naver.com
필자: 이일영
한국미술센터 관장. 칼럼니스트. 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