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좌)대북전단 살포장면 (중) 4월 30일 탈북단체 자유연합운동이 탈북 출신 국회의원 당선을 알린 대북전단 살포장면 (우)5월 31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 장면 © 브레이크뉴스 |
2018년 4.27판문점선언 이후 즉시 우리 정부는 4월 30일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이 합의한 선언에 위배되는 행동임을 설명하며 자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2018년 5월 5일 탈북 민간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경기도 파주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도모하였다. 이에 경찰의 제지로 무산되었으나 이후 제지와 시도가 반복되면서 비밀리에 산발적으로 띄워 보낸 대북전단에 대한 문제를 2018년 5월 22일 북한은 조선통신 보도를 통하여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하는 남한의 자세를 비판하는 첫 보도가 있었다.
이후 2019년 6월 25일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에서 전단 50만 장과 1달러 지폐 2000장, USB 3000개와 소책자 500권을 풍선으로 살포하였다. 이와 같은 민간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4월 30일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지역구에 당선한 태구민 의원과 비례대표에 당선자 지성호 의원의 당선을 알리는 대북전단 50만 장을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에서 살포하였다.
당시 탈북 출신 두 의원 당선자는 지난 4월 20일 북한 전문 인터넷 뉴스 매체 데일리NK에서 처음 제기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당시 태구민 당선인은 4월 28일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정말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 위원장이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성호 당선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주장하다가 5월 1일 "김 위원장의 사망을 99% 확신한다"고 주장하여 파문을 가져온 후 5월 1일 노동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개 석상에 등장한 후 두 의원 모두 사과하였다.
이와 같은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당선을 알리는 전단에 이어 한 달 후인 5월 31일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또다시 경기 김포시 월곶리와 성동리에서 대북 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천 장, 메모리카드(SD카드) 1천 개를 대형풍선으로 연이어 살포하였다. 여기서 북한이 바로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5월 31일 살포한 대북 전단을 지적하며 발표한 6월 4일 자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남조선당국의 묵인하에 (탈북자) 쓰레기들이 반공화국 적대행위 감행”이라는 제목의 담화는 (지난 ５월 31일 (탈북자)라는 것들이 전연(접경) 일대에 기여 나와 수십만 장의 반공화국 삐라를 우리 측 지역으로 날려 보내는 망나니짓을 벌려놓은 데 대한 보도를 보았다.)로 시작되었다.
이어 (6.15 20 돐을 맞게 되는 마당에 우리의 면전에서 거리낌 없이 자행되는 이런 악의에 찬 행위들이 (개인의 자유)요, (표현의 자유)요 하는 미명하에 방치된다면 남조선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 것이다) 라며 대북 전단 살포에 대응하는 남한 측 태도를 비판하였다.
이어 담화는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 남조선당국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조항을 결코 모른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남 사이에 적대관계가 아무리 뿌리 깊고 동족에 대한 적의가 골수에 차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분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며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담화는 끝으로 (만약 남조선당국이 이번에 자기 동네에서 동족을 향한 악의에 찬 잡음이 나온 데 대하여 응분의 조처를 따라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이 금강산관광 폐지에 이어 쓸모없이 버림받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북남공동련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두어야 할 것이다) 라며 향후 대응책을 예고하였다.
다음날 6월 5일 북한 통일전선부 대변인은 2019년 10차례와 2020년 3차례에 걸쳐 살포된 대북전단 사례를 언급하며 남한을 적으로 발표하였다. 이어 6월 8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는 김여정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대남사업 부서 사업 총화 회의에서 남북 통신 연락선의 완전 차단·폐기를 지시하였음을 보도하였다. 이어 9일 자 노동신문 또한,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하였음을 알리며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의 완전 차단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을 실었다. 이후 북한은 9일 낮 12시부터 남북을 잇는 모든 통신 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폐기한다고 발표한 이후 이를 실행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의 움직임에 지난 11일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엄정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어 통일부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 단체 2곳의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12일 북한 장금철 통일전선부장은 이와 같은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난 담화를 즉시 발표하였다. 당시 담화는 남한의 조치에 (통일부 뒤에 숨어있던 청와대가 마침내 전면에 나서 입장표명을 하였지만, 우리로서는 믿음보다 의혹이 더 간다면서 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술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을 거론하며 남조선 당국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다) 하며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여기서 장금철 통일전선부장의 담화 이후 다음날 6월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하여 발표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발표한 다음과 같은 담화 내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2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당장에 해낼 능력과 배짱이 있는 것들이라면 북남(남북)관계가 여적(여태껏) 이 모양이겠는가) 라는 대북전단에 대한 남한의 조치에 이미 단정한 불신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하여 (그런 망동 짓을 묵인한 자들에 대해서는 세상이 깨여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장을 보자고 들고 일어난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지금 날로 더욱 거세지고 있다)면서 (나는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하여 대적사업 연관 부서들에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 공동연락 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였다. 이어 (남조선 당국이 궁금해할 그다음의 우리 계획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암시한다면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는 군사합의 파기와 도발적 내용을 암시하였다.
이와 같은 담화의 행간에서 살펴지는 내용은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가 탈북단체에 의하여 실행되는 사실에 대한 강한 불만이 담겨있다. 특히 당선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주장한 탈북 출신 태구민 의원과 지성호 의원의 당선을 알린 전단이 배포된 사실은 북한체제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으며 또한, 탈북단체가 배포한 전단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상을 훼손한 내용에 대하여 강한 분노를 드러낸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북한은 이와 같은 대북 전단이 남한 정부의 외면 속에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내부 결속을 시행하려 한 정황이 느껴진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6월 15일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식' 영상축사를 통하여 대북전단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최근 북한이 일부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 전단과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소통창구를 닫으면서 국민들께서 혹여 남북 간 대결국면으로 되돌아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준수해야 하는 합의입니다. 국민들께서 이 합의가 지켜지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게도 대화의 창을 닫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장벽이 있더라도 대화로 지혜를 모아 함께 뛰어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 이후 16일 오후 북한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자행하였다. 이어 6월 17일 김여정 제1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장문의 담화를 통하여 문재인 대통령 축사에 대한 원색적인 거친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중앙통신은 지난 15일 남측이 제안한 특사파견 내용까지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비공개 원칙인 관례마저 묵살하였다.
이에 청와대는 17일 11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긴급 브리핑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가 정상 간 신뢰의 근본을 훼손하는 무례하고 몰상식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어 국가 간의 관례인 비공개 원칙을 묵살한 일방적인 특사파견 공개에 대하여 비상식적인 행위임을 지적하며 북측의 이러한 사리 분별 못 하는 언행을 우리는 더는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7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사의를 표명하고 19일 이임하였다. 김 장관은 이임사에서 결코 증오로 증오를 이길 수 없다면서 (주어진 권한보다 짊어질 짐이 너무 무거웠다) 는 말을 남겼다. 이후 북한은 추가 담화를 내지 않고 현재까지 군의 이상 동향도 살펴지지 않은 채 여러 매체를 통하여 대대적인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과 내용에서 살펴지는 사실은 북한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4.27판문점 선언과 9.19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한 내용은 엄밀하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북전단 문제에 대하여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과 다르게 우리 정부가 취하여온 노력 또한, 지속하여왔다. 또한, 북한의 강경한 담화가 이어지면서 우리 정부는 이를 심중하게 인식하여 지난 6월 15일 비공개 특사파견을 제안하였으며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 축사를 통하여 많은 이야기를 전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다음날(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일방적으로 자행하였으며 비공개 특사파견 내용을 공개하였다. 이는 북한이 이미 대북전단을 명분으로 계획한 전략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추정하게 한다.
필자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난해 12월 3일 북한의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이 미국을 향하여 연말 시한을 앞세워 예시한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하여 세계가 주목하였던 내용을 다시 살피게 된다. 이는 당시 크리스마스 선물이 배달되지 않고 불발되었던 사실에서 이와 같은 크리스마스 선물 계획을 바꾼 전략이 새롭게 추진되었을 가능성이다. 이에 주목하게 되는 인물이 올해 1월 11일경 평양주재 각국 대사관에 통보되어 23일 임명 사실이 확인된 군부 출신의 실세 강경파 리선권 북한 외무상이다. 이는 북미협상의 중요성과 함께 그 결과에 따라 전개될 다각적인 대책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난 1월 18일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을 명분으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의 잠정 중단을 제안하여 남북 실무 인원들을 모두 철수시킨 이후 대북전단 문제를 명분으로 남북공동연락소를 폭파한 과정이다. 이는 북한이 고립무원의 상황을 타개할 방안으로 지난해 예시한 크리스마스 선물 계획을 수정하면서 대북전단을 명분으로 삼은 것이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여 일간의 잠적 이후 지난 5월 1일 노동절에 등장한 이후 평화의 메신저에서 독설가로 변모한 김여정 제1부부장의 역할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12일 싱가포르 1차 미·북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리선권 외무상 명의로 발표한 첫 담화가 주시 된다. 담화는 미국의 핵전쟁 위협에 대처하여 핵전쟁억제력 강화를 천명하였다.
이어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더 이상의 치적 선전 보따리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최고지도부와 미국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가 유지된다고 해서 실제 조미 관계가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다)며 (싱가포르에서 악수한 손을 계속 잡고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는 내용을 통하여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면서도 미국을 압박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리선권 외무상 담화에 우리 외교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면서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13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하여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조미(북미) 사이의 문제, 더욱이 핵 문제에 있어서 논할 신분도 안 되고 끼울 틈도 없는 남조선 당국이 조미 대화의 재개를 운운하는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치는데 참 어이없다)며 날을 세웠다.
이와 같은 내용에서 살펴지듯이 향후 북한은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남북관계의 긴장 상태를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남전단 맞대응이라는 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북한의 사정은 북한 내부 결속을 위한 속내가 분명하게 담겨있다.
북한은 더는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진정한 대화 의지가 있었다면 대북전단 문제는 얼마든지 대화의 장에서 따져 들고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임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노력과 절차를 묵살하고 일방적인 예단으로 가득한 여과되지 않은 거천 문장의 담화로 일관하며 남북공동연락소 폭파라는 있어서는 안 될 도발을 감행한 처사는 진정성을 벗어난 전략적 행동에서 비롯된 결과로 민족의 염원을 비켜선 그릇된 길임을 깊게 자성하여야 한다. 나아가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에 담긴 민족의 소명을 일깨워 즉시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
더불어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여 공석중인 통일부 장관을 즉시 임명하여 악화한 남북 관계의 소통과 대응에 주력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이 합의한 내용을 위반하는 사실과 대다수의 국민이 대의를 가로막는 무익한 행동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실을 중시하여 더욱 강력한 행정권을 발동하여 제지해야 한다.
덧붙여 그동안 정부의 자제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시행하여왔고 엄중한 시점에 향후 실행을 공언하고 있는 탈북 단체들은 이와 같은 전단의 살포가 가져온 결과를 엄중하게 인식하여 이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억압의 체제에서 자유의 땅으로 삶이 바뀌었다고 하여 모든 행동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국가가 약속한 사안은 곧 국민이 지켜야 하는 지침이다.
지구촌 최장의 휴전과 분단의 역사를 허물고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정착시켜야 할 소명을 위하여 나라와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할 막중한 때이다. artwww@naver.com
필자: 이일영
한국미술센터 관장. 칼럼니스트. 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