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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총리, 사임이 남긴 역사의 교훈

사임 이유는 17살의 나이 때부터 지병으로 앓아온 궤양성 대장염 재발

이일영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20/08/29 [07:32]

▲ 위성지도     © 브레이크뉴스


일본 아베 총리가 어제(28일) 오후 5시 기자회견을 통하여 전격 사임을 발표하였다. 사임 이유는 17살의 나이 때부터 지병으로 앓아온 궤양성 대장염 재발이었다. 아베 총리는 전후 세대 출신의 첫 총리였다. 또한, 전후 최연소 총리로 헤이세이 시대의 마지막 총리와 함께 레이와 시대의 첫 총리로 메이지 유신 이후 최장수 재임 기록을 세운 총리이다.

아베 총리는 2006년 고이즈미 총리의 뒤를 이어 첫 내각총리대신에 오른 후 제1차 아베 내각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다음 해 2007년 9월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악화로 임기 중 급작스럽게 사임하였다, 이후 2012년 12월 다시 총리에 오른 후 제2차 아베 내각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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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년 뒤인 2014년 제47회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다수의석을 유지하면서 제3차 아베 내각이 출발하였다. 이어 2017년 제48회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유지하게 되면서 제4차 아베 내각이 구성되었다. 이어 2018년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3연임이 확정되면서 제5차 내각을 출범시킨 후 오늘에 이르렀다. 잔여 임기는 내년(2021년) 9월까지였다.

 

▲일본 아베 총리.   ©뉴시스

아베 총리는 2012년 2차 집권기를 열었던 시작부터 80년대 후반부터 20여 년간 지속하여온 경제 침체를 벗어나 상실한 일본의 경제 비전을 되찾는다는 슬로건으로 제한 없는 금융완화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한화 6000조 원에 가까운 돈을 찍어내면서 강력한 경기부양책 아베노믹스를 출발시켰다. 이와 같은 효과에 반응하여 일본의 주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며 저성장의 늪을 벗어난 기운이 느껴졌지만, 기실은 대기업의 성장에 치우친 균형적인 발전으로 끌어내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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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정치적으로 강력한 일본을 추구한 국수주의적인 정책을 고수하여왔다, 이는 2015년 동맹국이 침략받을 경우 무력으로 개입할 수 있는 (집단자위권)을 통과시키면서 전후 70년 동안 유지하여온 일본 평화 헌법의 기조를 무너트린 것이다. 이는 국제법의 권리를 활용한 편법으로 국가의 기본 헌법을 또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는 모순을 자행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한 것이었다.

 

일본 전후 최장 총리로 재임한 아베 총리는 재임 동안 역사의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왔다. 일본군 성노예피해자(위안부) 문제에서부터 강제노역 문제의 그릇된 역사의 사과를 거부하였으며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교과서에 게재하는 역사의 부정과 왜곡으로 얼룩진 정책을 고집하였다. 이외에도 역사적 분쟁과 영토문제의 당사국인 한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같은 인접국과의 갈등을 고조 시켜 지정학적인 주요국과의 다양한 협력이 아닌 단절의 벽을 세웠다. 특히 아베 정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반도체의 독점소재 규제와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자유경제 근간을 부정하는 만행을 거듭하였다,

이와 같은 아베 총리는 1964년 동경 올림픽 개최 이후 56년 만에 2020 도쿄올림픽 개최라는 재도약의 상징적인 카드를 꺼내 들고 그 준비에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코로나19 재난으로 개최가 연기되는 사태를 맞았다. 이어 일본 열도를 덮친 코로나19 재난의 방역과 대처에 실패하면서 국민의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와중에 지병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사임으로 전후 최장 총리 임기를 마감하였다.

 

식민지 시대의 그릇된 사관을 재현하며 일본의 부흥을 꿈꾸던 아베노믹스는 역사의 엄중한 교훈을 비켜 간 허상이 되어 일본 열도에 어두운 그림자를 남기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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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이면 일본을 이끌어갈 새로운 총리가 선출된다. 그 누가 총리에 오르던 역사의 엄중한 교훈을 바르게 인식하고 겸허하게 받들어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 함께 협력하는 관계를 지향하여 미래의 비전과 번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역사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artwww@naver.com

 

*필자: 이일영

한국미술센터 관장. 칼럼니스트.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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