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당선이후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6자회담이 뜻밖의 복병을 만나서 앞으로의 상황이 예측불허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필자는 이번에 리근국장이 대선이후 뉴욕을 방문하는 것을 일단 고무적인 상황으로 판단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협상의 주역 힐차관보를 비롯한 고위 외교관계자들과 접촉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북핵문제를 비롯한 6자회담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특별한 돌발변수가 없는 한 이달 말 아니면 늦어도 내달 초에는 6자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며칠전 북한 외무성이 이미 합의된 것으로 생각하였던 시료채취를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북한도 핵검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바로 시료채취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거부의사를 밝힌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외무성의 성명에서 구체적으로 핵시설 현장방문, 문건확인, 기술자 인터뷰는 허용한다고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시료채취는 거부한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평양에서 우여곡절속에 합의한 것이 다시 백지화가 된 것인가 !
미국이 우리정부와 일본정부의 우려속에서도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강행한 것은 평양에서 시료채취를 비롯한 핵검증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발표한 것인데, 북한도 이제와서 이렇게 완전히 태도를 돌변하면 도대체 6자회담을 하자는 것인지 그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시료채취를 통하여 북한이 그동안 제조한 플루토늄의 양을 정확히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빠진 핵검증은 이는 마치 " 오아시스 없는 사막 " 이라고 비유할 정도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시료채취 없는 핵검증에 대하여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천명한다.
아울러 한,미당국은 북한의 이러한 강경한 대응에 한치의 흔들림 없이 서로간에 긴밀한 공조체제를 철저히 구축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6자회담이 조속히 개최되어 핵검증에 대한 의정서가 공식적으로 채택되기를 바라지만, 이번 기회에 시료채취없는 검증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북한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관우 북핵칼럼니스트 /
pgu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