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번의 우여곡절속에서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동안 열렸던 6자회담이 결국은 검증의정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결렬이 된지 어느 덧 1주일이 흘렀다.
사실 이번 회담은 검증의정서 채택을 포함하여 비핵화 2단계에 대한 마무리 계획을 확정하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단계인 비핵화 3단계를 연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회담이었는데, 특히 시료채취에 대한 북,미간의 이견차로 인하여 단순히 중국의 의장성명으로 막을 내린 것이 생각할수록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
이러한 회담이 끝난지 1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은 결정적인 안건이 도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특히 북한에 대한 중유지원 문제에 있어서 당사국들간에 이견이 노출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현재 북한에 원래 제공하기로 한 100만톤 분량의 중유가 현재까지 약 절반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나머지 분량이 해결이 안된 상황인데, 이 중에서 20만톤은 일본이 분담해야 할 몫임에도 불구하고 자국인의 납북문제로 인한 강경한 태도로 인하여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 3국인 호주나 뉴질랜드가 지원하는 방안이 대두되기는 하였으나, 이번 회담의 실패로 인하여 앞으로의 추진방향도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이번에 신의를 저버린 북한의 행위에 대하여 핻동대 행동의 원칙에 입각하여 원래 제공하기로 하였던 중유지원을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와도 의견의 일치를 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이 뜻을 모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핵불능화 작업을 중단하지 않는 한 중유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기서도 당사국들간에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통하여 볼 때 엄밀히 말하여 과연 이런 분위기속에서 시기는 현재로서는 전망하기가 쉽지 않지만 다음에 열릴 6자회담에서 제대로 공조를 이룰지도 염려가 된다.
현재 북한은 지난 8월중순이후 김위원장이 건강문제로 인하여 공식적인 권좌에 복귀하지 않고 계속 사진으로만 존재를 부각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김위원장이 정말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면 사진을 통하지 않고 동영상을 통하여 자신의 움직이는 모습을 공개할 수 있을 터인데, 이렇게 움직임을 파악할 수 없는 사진정치를 시도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건강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북한의 이러한 계속되는 유동적인 상황에다가 북핵문제가 난관에 봉착되어 있
는 시점에서 과연 북핵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언제쯤이나 열릴지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주시할 것이다.
*필자/박관우 북핵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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