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18대 국회가 첫 회기부터 세밑까지 파행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국회회의실이 해머와 전기톱으로 박살나고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함으로써 시급한 민생범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한 '하늘아래 둘도 없는 국회'가 되어버린 것이 그 치욕의 발자취였다.
2009년은 위기의 한 해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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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온 지구촌을 덮치면서 인류를 생존의 공포 속에 빠뜨렸다. 증시가 파탄 나고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를 비롯하여 세계적 다국적 기업이 줄줄이 도산위기를 맞음으로써 대량실업 사태가 쓰나미 처럼 밀려오고 있다. 일본의 도요다 자동차가 사상 처음으로 적자를 이기지 못해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자 그토록 흥청대던 도요다 市가 불꺼진 암흑세계로 변하고 말았다.
대한민국이라고 예외일 수가 없었다. 증시와 펀드가 반토막 나고, 중소기업의 도산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다. 대기업도 경영이 악화되기는 마찬가지다. 경제성장과 수출을 주도하던 전자와 자동차 it 기업들이 휘청거리면서 2009년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며 실업자는 100만 명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소식이 우리를 더욱 울적하게 한다.
경제회생 노력에 찬물 끼얹는 민주당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1998년의 imf위기와는 그 질과 양 두 가지 측면이 판이하게 다른 건국 이래 가장 심각한 근원적인 위기다. 우리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정부를 '민간독재 반민주 정부'라고 매도하면서 허구한날 투쟁만 일삼고 있다. 그들은 국난극복을 위한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여 전쟁터로 삼음으로써 대한민국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자존심도 염치도 팽개친 민주당
노무현의 집권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2007년 초부터 노무현 정권의 실정과 더불어 완전히 국민의 지지를 잃고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잃은 지지를 만회해보려고 세 갈래 네 갈래로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 통합민주당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국민과의 건곤일척(乾坤一擲)의 투쟁을 선언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갖가지 잔재주를 부리면서 이합집산을 거듭하다가 '도로 열린당'이 되어버린 그들의 속임수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국민들은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통합민주당에 철퇴를 휘둘러 그들의 손에서 권력을 빼앗아 버렸던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대한민국을 '부패공화국'으로 만들었고, 김정일만을 섬기다가 경제를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었던 탓에 정권을 빼앗겼던 것이다. 그러나 엄연한 국민의 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김대중과 김정일의 뒷받침만 있으면 국민은 '우리들 편'이라는 미망(迷妄)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그리하여 "이런 당과는 개혁을 같이 할 수 없다"며 침을 뱉고 떠났던 민주당과 다시 통합하여 '붉은 깃발'을 높이 들고 2008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나섰다.
총선결과 노무현 탄핵의 혜택으로 얻은 2004년의 152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다 까먹고 82석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기록했다. 의기소침해진 민주당은 정책과 정의로운 의정활동으로 172석의 거대 여당(한나라당)과 정정당당하게 맞서려는 의지를 꺾고, 비겁하게도 친김정일 세력인 시민단체에 목숨을 맡겨버렸다.
이리하여 민주당 의원들은 5월부터 3개월분 의원세비만 꼬박꼬박 챙기면서도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아예 망각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장에 나타나 주먹을 휘두르는 추태를 보이느라 18대 국회를 3개월 가까이 고고성(呱呱聲)도 못내는 기형아(畸形兒)로 만들어 버렸다.
그 뿐 아니라 "국회의원은 국회로 가라"는 국민들의 빗발치는 질책에 못이겨 하는 수없이 국회에 등원하면서 민주당의 지도부는 불법촛불시위 현장에 찾아가 "이제 할 수 없이 국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널리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고 머리 조아려 사과하는 황당한 짓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국회에 등원해서도 사사건건 정부여당의 발목 잡는 것을 의원의 본분으로 착각하던 민주당의원들은 국가운영의 기본적인 새해 예산안을 좌파논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내세워 예산안 통과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함으로써 헌법을 유린했다.
나아가 시급한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민생법안의 심의와 협의마저도 거부하며 해머와 전기톱, 쇠파이프를 동원하여 회의실 문을 두들겨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는 망나니 짓거리를 서슴지 않았다. 그러다가 연말처리 의지를 밝힌 한나라당의 최후통첩으로 인해 의장의 직권상정이 불가피해지자 본회의장을 점거하여 농성하는 유례없는 폭거를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민주당은 국민의 외면으로 끝없이 추락하고야 말았다.
이렇게 18대 국회를 '하늘아래 둘도 없는 국회'로 만들어 버린 근본적인 원인은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 대변인이라는 책임감과 자존심을 팽개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몰염치(沒廉恥)에 있다. 날개가 없는 것은 추락하기 마련이다. 자존심과 염치는 국회의원의 양 날개다. 이렇게 두 날개를 헌 신짝마냥 팽개쳐버렸으니 추락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부정부패와 비리를 개혁으로 포장
개혁이라는 용어는 김대중의 좌파정권에서 서서히 그 빛을 내다가 노무현 정권에서 386세대가 권력의 중심에 등장하자 본격적으로 그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합리적이며 타당한 어떠한 논리도 개혁이라는 말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움츠러들었다. 노무현과 그 측근 그리고 그의 졸개들은 개혁이라는 구실로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 왔다.
그들에게는 불법자금을 받아 제 호주머니 채우는 것도 개혁이었다. 부당한 압력을 넣어 국가재산을 축나게 하고 몇 십억 몇 백억 부당한 뒷돈을 챙기는 것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졌었다. 노동자를 부추겨 불법파업을 하게함으로써 기업을 결딴내는 것도 개혁이었다. 평준화 교육이라는 이름아래 국민을 저능아로 만드는 것도 개혁이었다.
미국을 반대하고 중국을 숭앙하면서 김정일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는 획기적인 개혁이었다. 그러기에 김정일이 원하는 국가보안법 철폐도, 미군철수 주장도 개혁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국민을 괴롭혔던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이 꿈에도 그리는 공산화 통일은 개혁이고 민주화 통일은 반개혁으로 낙인찍혔다. 빨갱이들이 개혁세력이라고 설치며 보수주의자들을 반개혁세력이라고 매도하는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리고 "김정일의 인권유린을 비난하면 한반도에 전쟁난다"고 국민을 협박하는 것도 개혁으로 위장되었다. 그 뿐이었나. 국민의 가난한 호주머니를 털어 김정일에게 갖다 바치는 일은 가장 위대한 개혁으로 치부되었다. 웃지 못 할 일은 윗사람에게 아첨하면서 뭉칫돈 갖다주고 승진하는 것마저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것이 개혁이구나 하는 이미지가 국민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기 때문에 이제 국민은 개혁이라는 말만 들어도 구역질이 날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개혁이라는 낱말을 입에 달고 다닌 사람 중에 제대로 개혁의 의미를 알고 헌신적으로 실천한 사람이 없는 데에 국민은 개혁이라는 말에 더욱 식상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이 싫어하는 개혁이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과감한 변화'가 이명박 정부의 독보적 브랜드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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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적절한 화두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위기에 직면한 국가를 구할 바른 길은 무엇인가가 의문으로 남는다. 바른 길을 알아야 행동에 옮김으로써 국가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국가의 경영을 떠맡은 정권이 어디로 가야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허둥댄다면 그들에게 주권을 위탁한 국민은 사기 당했다는 생각으로 허탈감을 감출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산토끼도 집토끼도 다 잡아야 한다는 어설픈 생각에 지난 10년간의 '좌파의 악취'를 씻어내지 못하고 집토끼마저 잃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반토막으로 뎅겅 잘렸고, 따라서 후보 때의 공약을 하나도 실천에 옮길 수가 없었다.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목표로 내걸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그 공약을 하나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플까마는, 이 모두가 자업자득임에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다. 엉거주춤하다가 시기를 놓치고 '과감한 변화'를 추구하지 못했기에 하는 말이다.
모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는 없다. 역사를 보면 성공한 리더는 모두가 다수 국민의 편에 섰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지금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지만, 이념적 갈등 때문에 국가를 파괴하려는 소수 세력이 있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같은 이념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대다수 국민의 편에 서야한다. "나는 보수가 아니다"라는 말은 다시는 입밖에 내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 구석구석에서 악취를 풍기는 좌파 냄새를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의 모든 불합리한 상황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으면 된다. 성장을 무시하고 분배만을 앞세운 빈곤의 평준화를 일소해야 한다. 노동자만의 이익을 앞세워 기업을 결딴내는 노동조합은 과감히 정리되어야 한다. 노사가 화합하여 기업을 발전시키는 윈-윈 전략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첩경이다. "노조와 잘 지내면서 무사히 임기를 마치려는 생각을 버리라"는 이 대통령의 질타는 과감한 실천이 뒷받침될 때에야 그 빛을 발할 수 있다.
김정일과의 불합리한 관계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과거 10년 동안은 김정일의 눈치만 보면서 끌려다녔던 대한민국 정부였다. 6.15선언과 10.3합의도 상호주의의 바탕위에서 재정립해야 한다. 따라서 채찍과 당근(stick and carrot)으로 주고 받음(give-take)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김정일의 인권유린과 독재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채찍으로 응징해야 된다. 특히 김정일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결단을 내리지 못해 결국 멸망을 자초한 1590년 일본의 '오다와라(小田原)의 전략회의'처럼 굳건한 신념을 바탕으로 한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위기를 증폭 시켰던 것이다. '신념이 없는 행동은 실패의 어머니'라는 격언이야말로 2009년을 맞는 이명박 정부에 주는 온 국민의 충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