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국회점령은 김대중 지시인가?

민주당과 민노당의 국회점령으로 국정은 마비되고 의회민주주의는 자취를 감추었다. 민주당이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농성을 해제했으나, 국회 본회의장과 각 상임위 회의장은 戊子年 구랍중순부터 해를 넘겨 己丑年 새해에도 불법, 깡패집단의 점령으로 반신불수가 되고 말았다.
 
친김정일 세력이 국회를 점령
 

▲채병률 (사)실향민중앙협의회장       ©김상문 기자

국회를 점령하기 위해 민주당은 해머와 전기톱 쇠파이프 등을 동원해 상임위 문짝을 장작패듯 두들겨 부쉈다. 본회의장을 점령할 때는 특공대 작전을 방불케 하는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그 용맹성을 뽐냈다. 그 전에 이미 민노당은 법사위를 점령하여 테이블을 치면서 위원장을 위협, "종부세법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얻어내면서 깡패집단임을 스스로 인정했었다.
 
국회점령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불법적인 폭거(暴擧)요 쿠데타다. 3개월 동안이나 서울 한 복판 광화문 네거리를 무법천지로 만든 친김정일 세력들이 마침내 대한민국 국회까지 점령하여 국회를 폭력배의 난동장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들의 국회난입은 또 하나의 촛불시위라 아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여당이 대화를 거부한 상황에서 본회의장 점거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국회 본회의장에 난입했었다. 한나라당이 쟁점법안에 대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본회의장 점령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민주당의 기습전술이었다.
 
국회마비는 김정일, dj의 입김 아닌가?
 
오랫동안 마음을 터놓고 지내온 법법자들은 서로의 눈빛만 보고도 알아차리듯, 그들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말 한마디로 속셈을 읽는다는 말이 참이라는 사실을 민주당의 국회점령을 보고 김대중의 말을 들으며 노동신문 등 공동사설을 통한 김정일의 지시를 접하고 나서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가 이 모양으로 망가질대로 망가져 국민들의 순진한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기대했던 것보다 잘하고 있다"고 그들의 국회점령을 크게 칭찬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20-30년 전으로 역주행하면서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 민주세력이 대동단결하여 기필코 이 역주행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노동신문 등 신년 공동사설은 "이명박 정부는 파쇼독재시대를 되살리며 북남대결에 미쳐 날뛰는 집권세력"이라고 비난하면서 대한민국 내부에서의 반대한민국 투쟁을 촉구했다.  
 
김대중이 말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20-30년 전으로의 역주행은 김일성을 좇던 공산주의 세력들이 군사정부의 철저한 탄압으로 발붙일 곳이 없던 '공산주의 침체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파쇼독재 시대''라는 노동신문의 비난도 김대중의 말과 똑 같은 의미를 함축한 것이었다.
 
대한국민들로부터 빨갱이 집단임을 인정받고 있으면서 스스로 "우리는 깡패다"라고 외치며 국회를 투쟁장소로 삼은 민노당과 함께 헌법을 짓밟고 법률을 깔아뭉개는 민주당은 오늘도  김정일의 '야멸찬 투쟁' 지시에 따라 김대중의 격려와 칭찬 속에 국회를 점령하고 의기양양해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로텐더홀에서 철수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상문 기자

 

▲ 민주노동당이 농성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하자 국회경위들이 당직자들을 밖으로 끌어내고 있다.     ©김상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과감한 결단으로 리더십 보여야
 
농성군에 의해 국회가 점령당한 이후에 뒤늦게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에는 '비상재정부'를 가동하여 누란의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국회가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보수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이 되었으면서도 지지층의 기대를 외면하고 어정쩡한 기회주의적인 정책과 태도를 보임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잃고 비틀거리며 지난 1년을 허송세월 했던 것이다. 그리고 국회가 적군에게 점령당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게된 것이다.
 
"나는 보수가 아니다"는 말로 친김정일 좌파세력에게 손을 내민 행위는 그를 지지해준 국민에 대한 배신이었다.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광화문의 불법촛불시위대가 부르는 '아침 이슬'이라는 빨갱이 노래를 듣고 '그 옛날의 추억'이 되살아나 가슴이 뛰었다는 감상에나 젖어 있었기에 오늘의 비상난국을 초래한 것이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굳게 지킬 것인지, 김정일의 사회주의를 따를 것인지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야생마처럼 날뛰며 헌법과 법률 규칙 모두를 짓밟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김정일 세력들을 단호히 척결해야 대한민국이 살고 대한국민이 이 비상경제상황을 이겨내고 다시 떨쳐 일어 날 수가 있다.
 
가락동 시장에 찾아가 어려운 상인을 붙들고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위로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그 보다 더 중요한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국회가 나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호소하기 이전에 국회의 도움을 이끌어내기 위해 얼마나 진지한 노력을 했는가를 먼저 뒤돌아보아야 했다.
 
미국의 대통령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수시로 전화하거나 백악관에 초청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은 자존심과는 차원이 다른 국정을 원만히 이끌어 가기 위한 필수적인 정치행위이다. 국민을 눈 아래 보고 오만하게 독선을 부리다 치욕적인 탄핵소추를 겪은 노무현을 이명박 대통령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오만과 독선이라는 사탄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자존심이라는 알량한 굴레에서 벗어나 이견을 조정하는 것이 오늘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이다. 이러한 리더십이 부족하다면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