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기소는 당연하다>
용산철거민 사태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국민들은 도통 납득이 가지 않는다.
조기 발표하면서 매듭지으려던 검찰의 의도는 동영상 하나 때문에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는 헤프닝이 연출되고 있다. 그것도 예정된 수사발표시기를 한참이나 연기한 월요일 이후에나 가능한 것처럼 여론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국민들은 이런 무원칙한 검찰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뼈가 빠지도록, 죽을 줄 모르고 일만 하면서 낸 세금으로 결국 검찰 배만 불려주는 것 같아 영 불쾌한 모양이다.
국민이 무서워 발표를 연기한 것인지, 동향을 살피자고 연기한 것인지는 그들 속을 뒤집어 보지 않은 이상 확실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검찰은 정권 뒤에 숨어 사촌 뻘 되는 경찰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매우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국민 위한 검찰이나 경찰은 이제 없다”는 어느 촌로의 한숨 섞인 푸념이 뇌리를 스쳐간다.
7일 그나마 반가운 소식 하나가 들렸다. 직무유기로 보이는 경찰 간부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당연하다. 점거 과정에서의 양측 (철거민, 경찰) 잘잘못은 분명히 법률로서 다스려야 하겠지만, 검찰의 이번 수사는 본질조차 묻히려는 의도가 너무 짙게 깔렸었다는 점에서 그나마 마지막 경찰에 대한 기소방침을 검토한다는 소식은 그동안 새까맣게 잊고 있던 이번 사건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는 작은 희망이라고나 할까.
그렇다면 철거민 수명이 기소되고, 경찰 간부 1~2명이 기소되는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일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누구나가 알고 있듯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다시 짚고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건설사를 비롯한 주택 사업 관계자들의 비양심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처럼 재개발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 국가는 제대로 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건설사와 시행업자들이 지킬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법률, 지금과 같은 횡포, 결국 그것은 그동안 없이 살면서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온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 아니었는지 자성해 보기를 바란다.
그런 양심을 믿고 국가는 업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편의를 봐 주지 않았던가...그들(서민)의 행복한 가정을 어디가 다시 찾고, 그 돈 받아 어디에 안주를 하란 말인지, 국가는 정말이지 그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한다. 국가가 누구 때문에 존재하고,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하는지를 알기만 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분쟁과 투쟁은 애초부터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는 국가, 특히 경제 대통령, 서민 출신의 대통령을 주장하던 이명박 대통령은 현장 한 번 다녀간 일 없으며, 이번 사건에 결국은 책임을 져야 할 김석기 내정자 보호하기에만 눈이 충혈될 정도로 애쓰는 모습이다. 여기에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박희태 대표는 공성진 의원을 자기 옆에 꼬리표처럼 달고 나타났다가 결국은 뒷짐 지고 쓸쓸히 퇴장했다. 결국 그들이 내뱉은 말은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말이었다.
참으로 맞는 말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 진상이라는 것이 어떤 진상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참으로 눈치 빠르다는 필자 역시 가늠하기가 곤란할 지경이다. 진상 규명이 먼저라는 생각이 진실이라면 적어도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한나라당, 국회는 자기가 살던 땅에서 억지로 쫓겨나면서도 억울한 사정조차 이해받지 못하는 저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근본적 대책과 그들을 무식자로 내몰면서 부당이득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비양심적인 건설업체의 퇴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들이 말하는 진상 규명이라는 것은 그런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어정’(어진 정치)과는 거리가 먼 듯하다. 정권을 제대로 선택한 것인지에 대한 회의조차 들게 만드는 이번 사건을 멀찍이서 바라보면서 단 한번만이라도 검찰이, 정부가, 아니 대통령이 국민의 아픈 마음을 쓸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생각을 해 본다.
가능할 것 같다가도 왠지 요즘 들어서는 그것이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면 분명 지금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검찰과 경찰은 국민이 바라는, 국민이 원하는 그런 봉사 기관은 아닌 듯하다. 아니 애초부터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저 국민들을 밟거나 자신들의 발밑에 두면서 권세를 부려 온 하나의 권력에 불과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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