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참기름 바른 마꾸라지 보단 못하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면서 미래의 동반자이다. 매우 가깝고도 먼 이웃이다. 우리들이 통일을 원하는 것은 분단된 지금보다도 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보자는 염원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보다 나은 삶이 보장되는 공동체를 가꾸어 가는데 북한은 우리의 동반자가 된다. 만약 북한을 배제하고 이런 꿈을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의 세력이다. 북한은 최근 한미 합동 키 리졸브 군사연습을 이유로 남북간에 "유일하게 존재해온 마지막 통로인" 군통신을 차단하고 개성공단의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다행히 개성공단의 출입통제를 하룻만에 해제하긴 했지만 언제 어떤 위협이 닥쳐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북한은 우리가 원하는 6자회담의 테이블에 앉는 것보다는 미사일 발사 시험에 더 치중하는 것 같다. 그 발사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나 북한은 인공위성의 발사시험이라면서 세계에 대놓고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 발사시험을 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이웃집 불구경하듯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북한은 보통의 상식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체제이다. 인민들은 먹고 살기가 어려워 꽃제비로 길거리를 방황하고 심지어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탈북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 발사시험을 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제도보다도 한 단계 위인 사회주의 체제를 넘어 공산주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주장하면서 봉건시대에나 볼 수 있는 세습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그것도 김일성 김정일 세습에 그치지 않고 3대까지 이어가려 하니 참 어처구니없어 보인다.
 
북한이 금강산을 일부지만 개방하고 개성공단을 열어 한국 기업들이 영업하도록 했을 때만 해도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정책을 취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었다. 특히 2002년 7.1조치를 단행했을 때에는 북한이 변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기대들이 지나쳤음을 알게 되었다.
 
북한은 여전히 핵을 보유하기를 원하고 선군정치를 주창하면서 강병대국을 노리고 있다. 군사적 우위를 지키면서 남한을 주무르려는 의도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 심해진 것 같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때에는 이산가족 상봉이나 물자교류와 같은 인적 물적 교류들이 이뤄졌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교류가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팽팽한 긴장이 남북 간을 짓누르고 있다.
 
어떤 정책이나 부족한 면이 있기 마련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에는 남북 간의 교류가 어느 정도 이뤄지긴 했지만 일방적으로 북한에 퍼준다는 인상이 짙어 국민들의 반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비핵 3000 구상’에 기대를 걸었었다. 그러나 남북 간의 대화는 단절되고 북한의 위협 수위가 고조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도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상대가 아예 무시한다면 결코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법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90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남과 북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평화적으로 공존, 공영해 가자면서 김대중 정부 때 수립된 6.15 공동선언과 노무현 정부 때 수립된 10.4 정상선언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북한의 반응은 그저 냉랭하기만 하다.
 
북한은 아직도 통미봉남(通美封南)을 꿈꾸며 이명박 정부를 무시하려 하고 있다. 마치 미국과 대등하게 핵보유국으로서의 대우를 받고자 하는 자세이다. 북한의 총참모부 대변인은 자신들의 '광명성 2호'에 대한 요격에 "가장 위력한 군사적 수단"으로 즉각 대응타격을 가하겠다며 "요격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는 강경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미국과도 맞서보겠다는 뱃장이다.
 
우리는 북한이 어떤 자세를 취하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북한이 상대하기 까다로운 이웃이라 할지라도 상대해야만 할 운명이다. 적어도 북한이 우리를 버리고 중국이나 소련과 같은 타국에 귀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인내를 가지고 북한의 뜻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북한당국의 첫번째 목표는 현재의 김정일 체제를 유지하는 일이다. 두번째는 경제를 살려 인민을 먹여 살리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에 해줄 수 있는 일은 북한 체제의 유지를
묵인하는 일이며 경제적 지원으로 북한 인민을 도와야 한다. 정부 차원의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민간 차원의 통로를 열어 북한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나는 이전에 햇볕 정책 대신에 화톳불론을 주장한 바 있다. 한반도 주변국들과 함께 화톳불을 피워놓고 음식과 담소를 나누면 북한도 자연이 참여하고 싶어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주변국들의 참여이다.
 
이는 한반도의 통일이 동북아와 세계 평화 및 번영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도록 해주는 일이다. 일단 모여 화톳불을 쬐게 되면 북한도 동참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 때 낮이 설어 주위에서 서성거리는 북한을 따뜻하게 맞이하여 데려오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

◆  이 상 휘(李 相 輝) 교수 프로필 
現 전북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정치학 박사)
現 사단법인 지역발전연구소 이사장
現 지역발전아카데미 이사장
現 동서교류 연합회 전북지부 회장
전국 주간교수협의회 회장 
미국 버클리대 객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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