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4일 북한 군총정치국장 황병서 일행의 깜짝 방남을 두고 청와대는 물론 정치계와 언론까지도 대부분 희망적 사고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지난 15일 간의 행보를 주도 세밀하게 분석해보면, 처음 표면적으로는 전향적인 ‘백기’투항 같은 구도를 보이고 있었지만 지금 와서 시공간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는 그들의 참 의도를 다시 재인식하게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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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그들이 방한한 10월 4일은 의도적인지 우연인지 확인 불가능하지만, 지난 2007년 노무현대통령의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된 ‘10.4선언’ 7돌이 되는 날이었다. 사실상 ‘10.4선언’의 핵심 내용은 아직도 우리 내부에서 갑론을박 논의되고 있듯이 NLL 무력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 권력실세의 인천아시안게임 격려차 방문 이후 북측은 우리를 향해 갑자기 사실상 급격한 대남혼란작전을 조성하고 있다. 즉 3일 만인 10월 7일 북한 정권은 NLL 900m 정도까지 북한 해군경비정을 침범시키고, 다시 3일 만인 10월 10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다는 명분하에 우리 측을 향하여 14.5mm 고사기관총 사격을 해댔다. 또한 그들은 다시 3일 만인 10월 14일에는 김정은의 등장을 급조하는 등 북한의 내부 불안정을 불식시키려고 시도하면서, 마지막으로 급기야 북한의 요구에 의해 지난 10월 15일 4년여 만에 열린 남북 군사당국자 간 접촉을 통해 자기들의 야심을 드러내 보였다. 즉 북한 정권은 이 접촉에서 늘 그래왔듯이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테스트를 했다고 사료된다. 북한 측의 이러한 테스트 의제내용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5.24조치해결을 통한 대북지원이다.
이 접촉이 끝난 이후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을 통해 확인된다. 당시 대변인은 “북측은 ‘서해해상경비계선(북한이 주장하는 자기들 식의 해상경계선) 내에 우리 함정의 진입금지,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언론을 포함한 비방 및 중상 중지 등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북한 측의 이러한 요구는 하나같이 우리 대한미국의 전통적 가치관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포기하게 하고 남남갈등 유발을 획책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들의 대남정책의 최근 변화의 핵심이다.
아무리 북한과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가 중요했었다고 하지만 이번 북한 권력실세 3인방의 전격방한과 이후 군사당국자 간 접촉까지에서 우리가 취한 행보는 사실상 낙제점수를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가장 중요하게는 남북관계가 악화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천안함 폭침사건 배경의 핵심담당자인 김영철 북한군정찰총국장을 면담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관련기관들의 착오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는 영국이나 이스라엘 등에서의 전범자 색출과 관련자 처벌입증 과정을 올바로 인지해야 한다. 이것은 사실 동·서방을 아울러 반인륜적인 핵심 전범자들에 대한 강경처리문제에서 이스라엘과 미국,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 등에서의 2차 대전이 끝난 지 7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에도 전범자 처리에서의 현 상황과 절대적으로 비교된다. 결국 우리는 북한의 대남전쟁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전반적인 대북정책에서 우리의 차후행동반경을 우리 스스로 옥죄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적 가치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을 좀먹게 할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다.
즉 북측이 주장한 논제들과 최근 북한 측의 권력실세 3인방의 방남으로부터 급조된 대남 유화 및 강경 정책의 참 의도는 첫째 대한민국의 가치관을 허물어뜨린 기초위에 소위 김씨왕조 정권의 우상화를 선전하고, 둘째 남남갈등과 같은 우리 내부 혼란을 야기 시켜 수세적 입장을 공세적으로 반전시키고 협상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물론 북한 측에서도 이러한 면에서의 우리의 취약점을 염두에 두었겠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그들이 천안함 폭침사건 전후 상황을 잘 알고 있고, 5.24조치 해제를 위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김영철 정찰총국장을 직접 면담장소에 내보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들의 숨겨진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했을 것이다.
문제는 왜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비공개회담을 요구했느냐 하는 것이다. 원래부터 양면전술을 구사하는데 이골이 난 북한정권과의 협상을 위한 정부와 대통령의 고충과 원론적인 발언이 이해는 되지만, 최소한 정계와 언론계에서까지의 섣부른 대북유화발언(5.24조치해제에 대한 논의)을 한 것은 우리의 대북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혼선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최소한 회담진전과정의 공개부분에서는 국민들과 협력국가들이 이해할 정도의 투명성을 부각시켜 사소한 오해의 소지가 없었어야 했다.
특히 5.24조치관련 문제에서는 당시 대한민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다”고 밝힌 명명백백한 사항의 연장선에서 재인식되어야 할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관적인 문제이다. 이를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제아무리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또다시 북한의 도발적인 전범적 행위를 망각하고 우리체제의 가치관적 핵심사안을 놓고 북한의 근본적인 사과와 관련한 책임당사자들에 대한 문책이 없다면 그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10월 4일 황병서 일행의 전격적인 방한과 이후 10.4선언의 핵심사안인 NLL의 무력화를 대북전단을 빌미로 우리와 협상하겠다는 발상을 천안함 사건 핵심당사자로 추정되는 김영철 총정찰국장을 파견한 북한측 진의 자체도 다시 한 번 우리 측이 다시 고려해야만 한다.
앞으로 30일 고위급 회담에서 진정한 성과가 절실하다면 북한 측은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납득할 수 있는 진성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 측의 전격적인 협상구도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꿰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무대에서 언급한 북한의 핵문제와 인권 문제에 대한 명백한 답변과 우리 대남강경도발에 대한 진정한 사과나 확실히 납득할만한 행보를 전제로 하지 않은 북한 측과의 협상은, 그 자체가 우리 체제의 가치관을 흔들게 하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shm365@hanmail.net
*필자/채병률. 실향민중앙협의회 회장.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