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설마가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다"

설마 설마가 대한민국을 좀먹는다

어제 북측의 개성공단지역에서 남북당국자간에 이루어진 22분간의 일방적인 접촉은 우리 정부가 또 다시 북한의 전략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끌려다니는 모습만 연출했다.

우리는 계속 설마 설마 하는 심정으로 북한의 상투적인 수법을 확인하고 또 다시 그들의 本質만 확인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는 형국이 되어 버린 것이다.

필자는 남북관계가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기에 이미 수 년 전부터 남북관계의 기본 축과 원칙을 다시 정하고 뼈대가 다시 서는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확고한 동의하에 원칙으로 밀고 가는 모습에서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에 미래가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해 왔지만, 설마 설마 하는 안일한 대처가 어제와 같은 반복적인 상황을 잉태하기에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다.

지금 23일째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문제 뿐 만 아니라, 개성공단에서 연간 3400만달러라는 일방적인 혜택을 입고 있는 북한당국이 큰 소리 치면서 우리정부를 상대로 억측을 부리는 모습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의 自尊心마저 상하게 하는 지역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아주 고약한 떼쓰기 전법으로 일방적인 통보형식으로 개성공단의 임금을 올려주고 만약 psi참여를 우리정부가 선언하면 개성공단이 위험에 빠질 것이란 협박을 했다하니 우리정부도 이제는 자존심 좀 그만 상할 때가 된 것 같다.

회담에 대한 기본적인 매너와 격식도 다 파괴하면서 개성에 도착해서 12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이루어진 일그러진 회담이 1년 4개월만의 기다림을 실망으로 돌아온 우리의 현주소도 보아야 한다.

이제는 설마 설마가 아니라 항상 ‘그러하듯이’로 더 적합한 표현을 사용하면서라도 북한의 전혀 변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문제 삼아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누가 보아도 북한정권의 모순은 항상 그 상태이다. 버르장머리 없는 못된 습성이 우리국민들의 가슴을 이렇게 멍들게 하고 있는데, 우리정부도 이제부터는 힘없는 모습을, 실효성이 없는 아량을 버리고 북한의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할 것이다.

2009.4.22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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