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4.23.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3일 오후 제43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03건, 선출안 및 추천안, 결의안 12건 등 총 11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이호중, 장영수, 이현주, 김영주, 김정하, 정원욱, 김웅기, 이동욱, 최창호, 박래군 선출안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김남주) 추천안을 전자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통과시켰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임차보증금 최소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최소보장금 선지급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사업과 형사특례를 도입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며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산불 관련 범죄·위반행위 벌칙을 강화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상향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산업을 육성하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폐교재산의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총 103건의 법률안이 국회문턱을 넘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총 115건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호중) 선출안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영수) 선출안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현주) 선출안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영주) 선출안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정하) 선출안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정원옥) 선출안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웅기) 선출안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동욱) 선출안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최창호) 선출안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박래군) 선출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김남주) 추천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기표의원 대표발의)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안도걸의원 대표발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성준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정헌의원 대표발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정헌의원 대표발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건의원 대표발의)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유용원의원 대표발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유용원의원 대표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성권의원 대표발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기헌의원 대표발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상웅의원 대표발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건태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재관의원 대표발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백종헌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염태영의원 대표발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수정,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권영진의원 대표발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원안, 이철규의원 등 73인)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Passes 115 Bills Including "Special Act on Jeonse Fraud" and "National Medical School Act"
- Report on the Request for a State Audit on the Supervision Status of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by 114 Members Including Rep. Seo Mi-hwa
— Break News Senior Reporter Lee Je-hang
On the afternoon of the 23rd,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Speaker Woo Won-sik) passed a total of 115 agenda items, including 103 bills, election and recommendation motions, and 12 resolutions, at the 7th Plenary Session of the 434th National Assembly (Extraordinary Session).
First, Speaker Woo Won-sik passed the election motions for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members Lee Ho-jung, Jang Young-soo, Lee Hyun-joo, Kim Young-joo, Kim Jung-ha, Jung Won-wook, Kim Woong-ki, Lee Dong-wook, Choi Chang-ho, and Park Rae-gun, as well as the recommendation motion for a member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Kim Nam-joo), through electronic secret ballots. In addition, ▲ the "Amendment to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Victims of Jeonse Fraud and Housing Stability," which introduces a minimum guarantee system for rental deposits of homes affected by Jeonse fraud and supports the advance payment of the minimum guarantee amount; ▲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National Graduate Schools of Medicine," which establishes and operates national graduate schools of medicine to strengthen public healthcare; ▲ the "Amendment to the Act on Relief for Victims of Medical Accidents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etc.," which guarantees patients' rights in the event of medical accidents and introduces compensation programs and special criminal provisions for high-risk essential medical procedures; ▲ the "Act on Guarantee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guarantees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o that they can lead independent lives and be guaranteed equal opportunities; ▲ the "Amendment to the Forest Disaster Prevention Act," which supplements the forest disaster response system and strengthens penalties for crimes and violations related to forest fires; ▲ the "Amendment to the Act on the Operation of the Direct Payment System for Promoting Public Interest Functions in Agriculture and Rural Areas," which raises the total non-agricultural income threshold excluded from eligibility for basic direct payments; and ▲ the "Act on Used Batteries," which fosters industries utilizing used batteries. A total of 103 bill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including the “Act on Management and Industrial Promotion”; the “Amendment to the Urban Gas Business Act,” which mandates the establishment of a Gas Pipeline Committee within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o deliberate on matters related to the joint use of gas pipeline facilities; the “Amendment to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which aims to prevent identity theft during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 contracts; and the “Amendment to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Utilization of Closed School Properties,” which expands the uses of closed school properties and simplifies procedures.
Meanwhile, the total of 115 agenda items processed at the plenary session on this day are as follows.
▲ Proposal for the Election of Member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Lee Ho-jung) ▲ Proposal for the Election of Member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Jang Young-soo) ▲ Proposal for the Election of Member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Lee Hyun-ju) ▲ Proposal for the Election of Member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Kim Young-ju) ▲ Proposal for the Election of Member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Kim Jeong-ha) ▲ Proposal for the Election of Member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Jeong Won-ok) ▲ Proposal for the Election of Member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Kim Woong-ki) ▲ Proposal for the Election of Member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Lee Dong-wook) ▲ Proposal for the Election of Member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Choi Chang-ho) ▲ Proposal for the Election of Member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Park Rae-gun) ▲ Proposal for the Recommendation of Member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Kim Nam-ju) ▲ Youth Welfare Support Act Partial Amendment Bill (Original, Representative Proposed by Rep. Kim Yong-tae) ▲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Act on Prevention of Stalking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mended, Representative Proposed by Rep. Wi Seong-gon) ▲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Act on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Act on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s, etc. (Original, Representative Proposed by Rep. Kim Ki-pyo) ▲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riginal, Representative Proposed by Rep. Song Seok-jun) ▲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Confiscation and Recovery of Corrupt Assets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for Independence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Original, Representative Proposed by Rep. Kang Jun-hyun) ▲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Consumer Cooperatives Act (Alternative) ▲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Partial Amendment Bill (Alternative)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Alternative)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lternative)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Special Tax Act for Rural and Fishing Villages (Original,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Ahn Do-geol)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Customs Broker Act (Original,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Lee In-sun)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pecial Foreign Language Education (Amended,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Kim Yong-tae)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Amended,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Park Sung-jun)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Higher Education Act (Alternative)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Public Education Officials Act (Alternative)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Special Act on Student Loan Repayment After Employment (Amended,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Ko Min-jung)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Lifelong Education Act (Alternativ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Utilization of Closed School Properties Partial Amendment Bill (Alternative)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lternative)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Infant and Toddler Care Act (Alternative)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lternative)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s' Status and Protec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Alternative)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lternative)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for Climate Change Response (Amended,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Kim Sun-kyo)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Act on the Promotion of Quantum Science & Technology and Quantum Industry (Amended,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Choi Min-hee)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Nuclear Safety Act (Alternative) ▲Act on the Promotion of Region-Led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Alternative)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mended,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Lee Jung-heon)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Post Office Insurance Special Account Act (Amended,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Lee Jung-heon) ▲Internet Partial Amendment to the Multimedia Broadcasting Business Act ▲Partial Amendment to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lternative)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Republic of Korea Diplomatic Missions Abroad (Amended,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Kim Geon) ▲Partial Amendment to the Framework Act on Overseas Koreans (Alternative)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National Defense Reform (Amended,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Yoo Yong-won)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Facilities Projects (Original,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Kim Yong-tae) ▲Partial Amendment to the Military Personnel Accident Compensation Act (Amended,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Yoo Yong-won) ▲Partial Amendment to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mended,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Lee Seong-kwon)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the Retired Police Officers of the Republic of Korea (Alternative)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Amended,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Yoon Geon-young) ▲Complete Amendment to the Framework Act on Volunteer Activities (Alternative) ▲Act on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Partial Amendment Bill (Amended, Representative Proposed by Rep. Lee Ki-heon)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Popular Culture and Arts Industry (Original, Representative Proposed by Rep. Cho Eun-hee)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the Korean Wave Industry (Amended, Representative Proposed by Rep. Kim Seung-su)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Athletes' Welfare Act (Alternative)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Grain Management Act (Amended, Representative Proposed by Rep. Song Ok-ju)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Pesticide Management Act (Original, Representative Proposed by Rep. Kim Seon-gyo)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Act on the Operation of the Direct Payment System for Promoting Public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lternative)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Food Industry Promotion Act (Alternative)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Veterinarian Act (Alternative) ▲Act on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oads (Alternative)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Act on the Promotion of Forest Welfare (Amended, Representative Proposed by Rep. Lee Yang-su)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Partial Amendment Bill (Original, Representative Proposed by Rep. Yoon Jun-byeong)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Forest Protection Act (Alternative)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Forest Disaster Prevention Act (Alternative)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astal Accidents (Original, Representative Proposed by Rep. Kim Seon-gyo)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Port Transport Business Act (Original, Representative Proposed by Rep. Kim Seon-gyo)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Port Act (Amended, Representative Proposed by Rep. Kim Seon-gyo)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over Foreign Fishing, etc.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mended, Representative Proposed by Rep. Yoon Jun-byeong)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Act on the Entry and Departure of Vessels, etc. (Alternative)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Marine Waste and Marine Pollution Sediment Management Act (Alternative)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mended, Representative Proposed by Rep. Park Sang-woong) ▲ Partial Amendment to the Special Act on National Resource Security (Amended,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Lee Cheol-gyu) ▲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to the City Gas Business Act (Alternative) ▲ Act on the Management of Used Batteries and Industrial Promotion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to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Small Business Owners (Amended,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Lee Geon-tae) ▲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mended,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Lee Jae-gwan) ▲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the Promotion of Region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Innovation, etc. (Amended,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Kim Jeong-ho) ▲ Partial Amendment to the Food Sanitation Act (Amended,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Baek Jong-heon) ▲ National Pension Service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the Linkage of Occupational Pensions (Revised,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Ahn Sang-hoon) ▲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National Medical Graduate Schools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Narcotics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to the Cosmetics Act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Labeling and Advertising of Food, etc.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to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Relief for Victims of Medical Accidents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etc.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Support for Overseas Medical Expansion and Attraction of Foreign Patients (Revised,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Lee Su-jin) ▲ Partial Amendment to the Quarantine Act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to the National Pension Act (Alternative) ▲ Bill on the Guarantee of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the Guarantee of Convenience Promo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Pregnant Women, etc. (Revised, (Representative Proposed by Rep. Choi Bo-yoon)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Support for Activit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lternative) ▲Partial Amendment to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lternative) ▲Partial Amendment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lternative) ▲Partial Amendment to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for the Elderly (Alternative)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Safety and Support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and Advanced Biopharmaceuticals (Alternative)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Protection, etc. of Dispatched Workers (Original, Representative Proposed by Rep. Kim Wi-sang) ▲Partial Amendment to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lternative)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Equal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Men and Women and Support for Work-Family Balance (Alternative) ▲Partial Amendment to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Victims of Jeonse Fraud and Housing Stability (Alternative)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Management, etc. of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s (Revised, Representative Proposed by Rep. Yeom Tae-young) ▲Aviation Safety Act Partial Amendment Bill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Taxi Transportation Business (Alternative) ▲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and Support of Airport Economic Zones (Amended,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Bae Jun-young) ▲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Multi-unit Housing (Amended,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Kwon Young-jin) ▲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of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in the Yeongi-Gongju Region for Follow-up Measures for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Original,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Kang Jun-hyun) ▲ Resolution Urging the Implementation of a State Apology for the 1980 Sabuk Incident (Original, Rep. Lee Cheol-gyu and 73 oth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