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필자/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
우선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주요 대응 전략은 첫째, 아태 재균형전략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과 둘째, 가장 갈등이 심한 지역인 동남아 지역 내 미국의 영향력 유지 확대, 셋째, 중국의 시진핑 체제 하에 진행된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적극적인 맞대응 및 팽창 저지 넷째,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를 완화하기 위한 미중 무역 전쟁의 개시 등으로 이루어진다.
중국 역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자국의 경제, 안보의 위기라는 우려 속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중국의 기본 인식은 첫째, 2010년대 초반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재균형 전략과 이후 트럼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큰 차이가 없으며, 둘째, 대중국 봉쇄가 그 목적이다.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G2 국가로 부상하면서 독자적으로 특히 시진핑 집권기 때 ‘중국의 꿈’으로 불리우는 공세적인 대국화 전략을 추진해왔다.
중국의 이와 같은 국화 전략을 중국식 인도-태평양 전략이라 지칭하고 있다. 미국에 맞서기 위한 중국의 이와 같은 일련의 대응전략은 여러 가지로 추진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경제 활로를 열어 무역전선의 확장을 노리는 일대일로, 이어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협력, 그리고 상하이 협력기구(SCO)의 확대 및 강화, 미국 · 일본 · 인도 · 호주 4개국이 중심이 된 QUAD 파열구 전략,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가장 갈등적인 지역인 동남아시아 국가들, 대만, 한반도를 포용하는 전략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다.
우선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추구하면서 주변 국가들에게 경제력을 통한 영향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군사적인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미, 중 전략 경쟁의 주 무대가 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주변국들 중 미국과 군사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는 동맹 및 안보 우호국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의 팽창적인 움직임을 견제하고자 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 은 직접적인 갈등에 더해 주변국들의 우호적인 지지를 획득하는 것에 있어서도 경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인 경쟁 속에서 동남아시아의 태국과 필리핀은 경제적으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미국과는 동맹국으로서의 관계를 고려한 군사 협력을 잘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이나 다름없는 파푸아뉴기니와 솔로몬 제도의 경우, 오히려 미국을 밀어내고 중국을 끌어들여 국가 경제와 인프라의 개선을 노리고 중국의 영향력 하에 존속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이 미국과 호주 등이 진행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깨뜨리고 인도양과 태평양의 바다를 장악함으로써 호주와 미국의 활동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게다가 파투아뉴기니와 솔로몬 제도에 매우 낙후되어 있는 자국에 투자와 더불어 어느 정도 안보에 도움을 주겠다고 미국과 호주가 약속을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소가바레 총리는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이끌어내 국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경제발전을 도모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이는 매우 성공적이다.
이전에는 미국과의 연대를 통해 해양 영유권 확보 등 안보를 위한 군사 협력 관계를 지속하려고 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거액을 쏟아 붓고 지원하고 있으며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이스라엘에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편 호주는 오세아니아 일대에서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이미 갖춘 상황에서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명확하게 최우선시하고 중국과의 마찰을 되도록 줄이는 방향으로 경제, 외교, 군사 문제를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호주가 단독으로 중국과 맞서기에는 무리인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편 친중 정권이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 속에 17일에 치러진 솔로몬 제도 총선에서 연임을 노리는 마네시 소가바레 총리가 지역구에서 승리했다. 소가바레 총리는 동브 슈아죌 선거구에서 49%를 득표해 42%를 얻은 야당 후보를 누르고 승리하면서 친중파로 구성된 여당의 승리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솔로몬 제도 민주당의 전 대표 매슈 웨일 등 주요 야당 후보들도 의원에 당선되면서 여당에 저항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상당수의 여당 의원들이 당선이 확정되면서 친서방, 미국, 호주를 배경으로 한 야당 의원들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게 되었다. 특히 재스퍼 하이우드 선거 관리 국장에 의하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의 삼엄한 보안 하에 개표 작업을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현지 언론은 내주 초 정확한 총선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워낙 무소속 후보가 많아 어느 당이 연정을 구성해 정권을 잡을 것인지 확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50명의 국회의원을 뽑으며 새로 뽑힌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 가운데 총리를 선출하게 되는데 현재 80% 정도의 개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현 집권 여당이 60%의 이상 득표율을 보여 승리가 거의 확정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다. 소가바레 총리는 남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매우 우호적인 정치인 가운데 1명으로 지난 포스팅에서 솔로몬과 중국의 관계 및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 일대일로의 충돌지가 솔로몬과 파푸아뉴기니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소가바레 총리는 권좌에 복귀하면 중국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과의 관계가 더 밀착되어 미국이나 호주 입장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전면 재검토 및 수정을 하거나 각종 버티기 전략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토목공정집단(CCECC)이 솔로몬 제도 수도 호니아라에 있는 호니아라 항구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해군기지 건설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이전과 같이 안일하게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중동의 위기가 계속되고 어제 20일에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호주는 자국의 북쪽 해안과 변경 지역 안보에 언제든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놓이게 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호주는 단독으로 중국과 맞서기는 중과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미국과 연계를 해야 하지만 미국이 현재 신경쓰고 있는 지역이 매우 포괄적이라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lukybaby7@gmail.com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Solomon Islands general election, current Prime Minister Manasseh Sogavare, pro-China
-Jeong Gil-seon, columnist
First, the main response strategies of the United States to check China's overwhelming influence in the Indo-Pacific region are, first, a shift from the Asia-Pacific rebalancing strategy to the Indo-Pacific strategy, and second, the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in Southeast Asia, the region with the most conflict. Third, active response to and prevention of expansion of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implemented under China's Xi Jinping regime, and fourth, initiation of the US-China trade war to alleviate the US trade deficit with China.
China was also interested in the US Indo-Pacific strategy amid concerns about its own economic and security crisis. China's basic perception of the US Indo-Pacific strategy is that, firstly,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Obama administration's Asia-Pacific regional rebalancing strategy in the early 2010s and the Trump administration's subsequent Indo-Pacific strategy, and secondly, the blockade of China is the key. It's purpose. Likewise, as China has emerged as a G2 country, it has independently pursued an aggressive strategy of becoming a major country, called the ‘Chinese Dream’, especially during Xi Jinping’s administration.
China's nationalization strategy is referred to as the Chinese Indo-Pacific strategy. China's series of response strategies to counter the United States are being pursued in various ways. The most basic is the One Belt, One Road, which seeks to open economic routes and expand trade lines, followed by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Russia centered on the Northeast Asia region, and the expansion and strengthening of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the United States, Japan, India, and Australia 4 These include the QUAD rupture strategy centered on the opening of the country, and the strategy of embracing Southeast Asian countries, Taiwan, and the Korean Peninsula, which are the most conflictual area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First, while pursuing the Belt and Road strategy, China aims to weaken America's military alliance by strengthening its influence over neighboring countries through economic power. On the other hand, the United States is seeking to check China's expansionary movements by continuously strengthening relationships with allies and security allies that are continuing military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mong the Asia-Pacific neighbors, which are the main stage of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
In this way, in addition to direct conflict,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also competing in gaining friendly support from neighboring countries. Of course, amidst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in Southeast Asia are maximizing their national interests economically in their relationship with China and continuing military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considering their relationship as allies, but they are not at the center of the Indo-Pacific strategy. In the case of Papua New Guinea and the Solomon Islands, they are trying to survive under China's influence by pushing out the United States and attracting China to improve their national economy and infrastructure.
This is China's intention to reduce the activities of Australia and the United States by breaking the Indo-Pacific strategy being pursued by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and controlling the waters of the Indian and Pacific Oceans. Moreover, in a situation where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have promised to provide investment and some security assistance to Patua New Guinea and the Solomon Islands, which are very underdeveloped countries, but are not keeping their promises, Prime Minister Sogavare is seeking investment from China to improve the country's security. Attempts are being made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by building infrastructure, and this is very successful.
Previously, the intention was to continue military cooperation for security purposes, such as securing maritime sovereignty, through solidarity with the United States, but as the Russia-Ukraine war broke out, the United States poured a large amount of money into Ukraine and provided support, and when the Hamas-Israel war broke out, the United States supported Israel. As support is being provided to the Indo-Pacific region, interest in the Indo-Pacific region is bound to decrease. Meanwhile, in a situation where Australia already has strong economic and military power in the Oceania region, it is clearly prioritizing its traditional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nd dealing with economic, diplomatic, and military issues in a way that reduces friction with China as much as possible.
The reality is that it is difficult for Australia to confront China alone. Meanwhile, Prime Minister Manesi Sogavare, who is seeking a second term, won his constituency in the Solomon Islands general election held on the 17th amid concerns about whether the pro-China government would be maintained. Prime Minister Saugavare won 49% of the votes in the Donbes-Choiselle constituency, defeating the opposition candidate who received 42%, increasing the likelihood that the pro-China ruling party will win.
However, major opposition candidates, such as former Solomon Islands Democratic Party leader Matthew Weil, were also elec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it appears that they will resist the ruling party. However, as a significant number of ruling party members have already been confirmed to be elected, there is no place for opposition party members from the pro-Western, US, and Australian backgrounds to stand. It became increasingly narrow. In particular, according to Director of Elections Jasper Highwood, the vote counting process is being carefully carried out under tight police security to increase reliability. Local media reports that the exact results of the general election will be released early next week, but because there are so many independent candidates, it is expected that it will take some time to confirm which party will form a coalition and take power.
50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elected, and the newly elected members select the prime minister from among the incumbent members. As of now, about 80% of the votes have been counted, and the current ruling party has received more than 60% of the votes, so victory is almost confirmed. Prime Minister Sogavare is one of the politicians in the South Pacific region who is very friendly to China. In his last post, he revealed that the Solomons and Papua New Guinea are the places of conflict between the Solomons and China's relationship and the Indo-Pacific strategy and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However, Prime Minister Sogavare promised to further strengthen relations with China when he returns to power, so the relationship with China will become closer, and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will have to completely reexamine and revise the Indo-Pacific strategy or make various efforts to hold on. It seems like there will be a strategy. China Civil Engineering Corporation (CCECC), a Chinese state-owned enterprise, is constructing a naval base after winning a contract to rebuild Honiara Port in Honiara, the capital of the Solomon Islands.
Accordingly, it is judged that it will no longer be able to treat the Indo-Pacific region as complacently as before, but as the crisis in the Middle East continues and the Ukraine aid package bill was passed yesterday on the 20th, the United States' concerns are expected to deepen. On the other hand, Australia faces anxiety that the security of its northern coast and border areas could be threatened at any time. As mentioned earlier, Australia is too weak to fight China on its own, so it must somehow link up with the United States, but it is not expected to be easy because the region that the United States is currently interested in is very comprehensive. lukybaby7@gmail.com
*Writer/ Jeong Gil-seon.
Novatopos member, historian, archaeological anthropologist, columnist, research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Eurasian Archeology and Anthropology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