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트럼프, 관세 협상서 방위비 빼나? "어떤 합의에도 안 넣겠다"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5/04/25 [15:57]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 부과 발표 행사 중 무역 장벽 연례 보고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25% 상호 관세를 산정했다. 2025.04.03.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서 통상과 안보를 분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안보까지 엮어왔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노르웨이 총리와의 회담 자리에서 "우리는 그들(타국)의 군을 보살펴 왔지만 군 문제는 우리가 말할 다른 주제"라며 "우리는 이를(안보) 어떤 합의에도 넣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기존의 생각 자체를 바꾸지는 않았다. 그는 "우리가 사실상 그들의 군을 돌봐주고도 무역 문제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나는 어떤 국가도 비난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합의가 이뤄질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들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전임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비난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보다 10배는 더 내야한다'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해왔던 것에 비춰보면, 이번 발언은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다. 

 

실제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날 한미 재무·통상 2+2 회의에서 "방위비 언급은 전혀 없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그간 일관되지 않은 적도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방위비 문제가 통상 협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측이 우리나라가 현재 대통령 공석이란 점을 고려해 '안보 문제'까지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란 일각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2+2협의는 협상 초반 탐색전의 성격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협상이 구체화되다 보면 결국 '안보 문제'까지 본격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rump, will he exclude defense spending from tariff negotiations? "I won't include it in any agreement"

 

US President Donald Trump has stated his position that trade and security should be separated in tariff negotiations. Initially, the Trump administration had linked security issues such as defense cost sharing in mutual tariff negotiations.

 

According to an Associated Press report, President Trump said during a meeting with the Norwegian Prime Minister on the 24th (local time), "We have taken care of their (other countries') military, but the military issue is a different topic that we talked about," and "We will not include it in any agreement."

 

However, President Trump did not change his original thoughts. He said, "We have taken care of their military, but we have not been treated fairly on trade issues," and "But I do not blame any country. I blame the people who were president when those agreements were made," referring to his criticism of former President Biden.

 

This statement is welcome news for Korea, which is currently in negotiations. This is because President Trump has consistently said that Korea should pay 10 times more in defense cost sharing than it currently does.

 

In fact, Vice Prime Minister for Economic Affairs Choi Sang-mok stated at the Korea-US Finance and Trade 2+2 meeting that day that "there was no mention of defense costs at all."

 

However, considering that President Trump's remarks have been inconsistent, it is still possible that the defense cost issue will come up on the trade negotiation table.

 

This is because it is persuasive that Korea would not have mentioned 'security issues' considering that the presidential office is currently vacant. The 2+2 negotiations are an exploratory meeting at the beginning of the negotiations, and as the negotiations become more concrete in stages, there is an analysis that 'security issues' will eventually be dealt with in earnest.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