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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창업농업경영인(후계농업인)과 신지식 학사농업인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과 융자금 지원에 대한 회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이들에 대한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도의회 농림수산환경위원회 소속 최종선 의원(민주.여수4)는 17일 농림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업농업경영인및 신지식 학사농업인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과 융자금 지원에 대한 회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뿐아니라 총융자금 배정금도 제대로 지원되고 있지 않다며 인력양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최근 6년간(‘04~’09) 도내 창업농업경영인 선정인원 1천531명(남 1천187, 여 344)중 443명(남 360, 여 83)이 취소되고 현재 1천88명(남 827, 여 261)만이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선정인원의 30%가 취소된 실정이다면서 창업농업경영인 선정에 신중을 기해줄 것과 선정인원의 특별한 관리를 요구했다.
또한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원자금도 최근 6년간 융자 실행액이 46,236백만원으로 이중 회수액은 3,332백만원이며 42,904백만원이 년도별로 회수되어야 함으로 자금관리 및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뿐만아니라 신지식인 학사농업인도 최근 5년간 233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총융자금 배정액은 27,168백만원인데 실제 실행자 121명에 대한 10,798백만원만 융자지원을 받았을뿐 16,370백만원이 미집행액으로 남아있어 담보능력이 없는 112명의 신지식인은 융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