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 3개 노조 조합원을 다 합치면 총 11만 3,000여명으로 전공노의 11만 5,000여명 수준에 육박한다고 하니 앞으로는 새로운 통합노조와 전공노가 서로 경쟁하는 구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전공노가 지나친 진보( 일부는 좌파&친북성)성향,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의 시선을 제기해 왔다. 그런데 새로운 정치중립 표방 공무원 노조출범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공노측에 경각심을 던져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2항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들이 헌법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해주는 것은 공무원들이 사회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특별히 잘나서도 아니며, 일을 더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바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라는 엄중한 요구를 하기 위해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 같은 헌법조항은 4.19 혁명이후 2공화국 3차 개헌 때 처음으로 우리 헌법에 도입된 조항인데 4.19혁명 이전 우리는 많은 공무원들이 관건선거에 개입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을 목도하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되겠다는 국민적 합의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게 된 것이다.
당시 공무원들은 여당을 지원하는 정치활동을 하였지만 지금 전공노는 친북 좌익성향의 소수 정당을 지원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깨뜨리고 있는 실정인데 공무원 신분으로 친북 좌익성향의 정당을 지원하는 것은 4.19혁명 이전 관건선거 보다 훨씬 더 위험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특히,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누구보다 더 앞장 서야할 공무원들이 북한에 주장에 동조하고 국가안보를 어지럽히는 정당을 돕는다는 것은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적할 수 있다. 전공노에 가입한 공무원 모두가 전공노의 이같은 불법활동에 찬성한다고는 생각지 않으며 아마도 하위직 공무원으로서 갖는 불만들 또는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생각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실제로 그런 일을 도울 수 있는 적당한 조직이나 전달통로가 없어서 전공노에 가입한 분들도 많을 것이다.
한편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지난 3월 25일 발표한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전 국민적 저항을 불러 올 것이다” 제하의 연대성명에서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을 비난했었다. 이 단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3월 20일 정부의 극렬한 원천봉쇄와 올해 최대의 황사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서울대 노천극장에서 출범식을 진행했다. 행정안전부는 출범식 행사장소인 88체육관에 압력을 넣어 대관을 취소하기도 하고, 조합원들의 출범식 참석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매도하며 탄압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보란 듯이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과 각 산별연맹 대표자, 각 정당,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연대한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600여명의 조합원들이 출범식을 사수하고 성사시켰다”고 밝히고 “이날 공무원노조는 2002년 공무원노조가 닻을 올린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이명박 정부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폭거에 맞서 저항해야 함을 결의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위한 2010 대국민선언을 채택하며 국민을 위한 노동조합이 되겠다고 결의했다. 그간 공무원노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통합한 이후 노동조합설립 신고를 진행해왔으나 노동부는 생트집을 잡아가며 수차례 보완을 요구했고 급기야 현재까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반려하는 작태를 보였다. 또한 지난 출범식에 참석한 집행부와 조합원의 대대적인 징계를 운운하면서 공무원노조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공무원노조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요구했었다.
이제 전공노 규모에 필적할 만한 합법적이고 이성적인 '통합노조'가 결성된다고 한다. 국가와의 투쟁 등이나 정치노선을 우려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스스로 만든다고 한다. 앞으로 올바른 생각을 갖고 합법적이고 바람직한 노조활동을 지향하는 새로운 '통합노조'에 거는 기대가 크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