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개헌특사 이재오 개헌 군불 떼기 ‘글쎄?’

mb개헌특사인 이재오 특임장관의 ‘개헌 군불 떼기’가 초기부터 급제동이 걸리면서 난항에 부딪힌 형국이다.
 
이 특임장관은 현재 취임인사 겸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을 찾아 ‘개헌 군불 떼기’에 주력하며 야권의 반응을 살피고 있다. 그러나 논의가 채 진전되기도 전에 맨 먼저 민주노동당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정희 대표가 2일 mb정권과의 개헌논의 여지 자체를 차단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타 야당들을 향해 ‘반mb연대’를 교란시키는 행위라며 개헌동조에 나서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 석상에서 “어제 이 특임장관이 취임인사차 당을 예방하면서 ‘민주당의 다수도 개헌에 동의하고 있다’며 개헌논의를 꺼내 들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뒤로 돌리고 남북관계를 파탄 낸 이명박 정부는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개헌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일축하면서 “현 정부 하에서의 개헌은 정치선진화를 빙자한 권력 나눠먹기다.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에서의 개헌논의는 기대할 게 없다”고 개헌불가 방침을 공고히 했다.
 
이어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개헌’이란 전제조건 하에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을 겨냥했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반mb연대를 더욱 단단히 해 2012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다. 민심심판이 두려워 반mb연대를 교란시키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시도에 국회의원 자리를 유지하려 개헌에 눈 돌릴 때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개헌불가 입장은 현 민주당 당권구도와 연계된 채 그 향배에 따라 다소 유동성을 띠고 있다. 일견 ‘논의 가능성’을 열은 박지원 비대위 대표와 달리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이 대표와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 고문은 지난달 25일 “개헌시도에 야권이 결코 야합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있다면 민주세력의 적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이자 개헌에 전향적 입장인 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2일 “한다면 좋겠지만 상황은 어렵다. 에너지가 필요한데 국회에서 그만한 동력이 느껴지지 않고 반드시 합의로 밖에 할 수없는 상황인데 그런 열의 같은 게 느껴지지 않아 어렵다 보여진다”며 역시 회의를 드러냈다. 때문에 야권 일각의 개헌논의에 제동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특임장관은 “개헌을 하려면 지금이 적기”라며 개헌논의불씨를 강하게 지피고 있는 상태다. 그는 1일 취임인사차 국회를 방문해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조승수 원내대표와의 자리에서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mb가) 정말 한번 정치선진화를 이뤄 놓겠단 생각으로 제안한 거니 국회에서 어찌 진행하는지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선진국으로 가면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고 개헌·선거구제·정당제도·행정구역을 묶어 선진국 형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며 야권의 전향적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수십 년 간 대통령 하나 갖고 여야가 박 터지게 싸우며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이 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선거제도를 바꿀 수밖에 없다. 지금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민주당은 영남에서 안되지 않느냐”고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구도는 정치권 갈등과 대립의 원천으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하든 해야 하는데 이런 형태가 가능하려면 60년쯤 된 선거구제 문제를 포함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이라며 거듭 설득에 나섰다.
 
이에 박지원 비대위 대표가 일견 호의적 반응을 보여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는 상태다. 박 대표는 1일 비대위 회의석상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헌문제가 적극 대두될 것”이라며 전망 후 “정략적 개헌이 아닌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개헌문제 논의가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이 특임장관의 개헌 불씨 지피기에 동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표는 “어떠 경우에도 정략적으로 특정인을 막는 그런 개헌문제는 일체 응하지 않겠다”며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한 이원집정부제 개헌엔 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해 ‘절반의 여지’를 동시화 했다.
 
mb로부터 ‘개헌 특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 특임장관이 취임 초부터 ‘개헌론 불씨 지피기’에 주력하고 있지만 당장 야권의 반발이 불거진 데다 뭣보다 특히 극심한 민심이반과 정치냉소주의 속에 국민들로부터의 공감대 형성조차 어려울 것이란 게 대체적 시각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