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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民현미경검증-韓배수진 ‘통과할까?’

은진수·김필식 증인채택 4대강감사연기-동신대 국고지원 여야혈전 예고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0/09/23 [14:51]
김황식 총리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증인채택 합의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23일 여야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과 김 후보자의 누나인 김필식 동신대 총장, 허기택 동신대 산학협력단장 등 3명을 채택키로 합의했다. 국회 총리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김기현,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이날 오전 간사 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또 이날 강일원 대법원 기획조정실장, 정창영 감사원 사무총장, 박병섭 상지대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11명의 참고인 채택에도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특위회의를 열어 증인·참고인 채택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따라서 그간 의혹제기와 함께 논란이 된 4대강감사 연기와 동신대 국고지원혜택 등 사안에 대한 국회검증이 여야 간 날선 공방 속에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또 29~30일 이틀간 예정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이 같은 민주당 등 야권의 검증기조 변환은 ‘호남출신’이란 같은 지역 색으로 인해 형식적 청문회를 치르는 게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일면서 부터다. 이는 또 당초 국회검증이 무난히 치러질 것으로 예상했던 한나라당의 예상 및 기대와는 상반된 것이다.
 
이번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병역기피 의혹과 증여세 탈루 논란, 김 후보자 누나가 총장에 재직 중인 동신대에 대한 특혜지원 의혹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야권은 김 후보자가 지난해 감사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인의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 구입 과정을 주목하고 이를 집중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대법관 시절 당시인 06년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강연에서 언급한 발언의 선거법 위반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06년 2월 당시 김 후보자의 형인 김흥식 장성군수가 주최한 ‘장성아카데미’에 초청해 강연을 했다”며 “김 후보자의 강연은 지방 선거일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장성군 공무원과 유권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와 선거중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번 추석연휴기간 중 청문특위 위원을 주축으로 ‘청문회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철저한 검증을 위한 준비 작업에 몰두했다.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 대표는 23일 “김 후보자를 둘러싼 병역기피 의혹과 세금탈루 의혹, 사돈 회사를 위한 감사 남용 의혹, 부적절한 처신 등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김 후보자가 지난 05년과 08년 대법관-감사원장 인사청문회를 각각 무난히 통과한 점을 내건 채 큰 하자가 없다며 배수진을 치는 분위기다.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 흠집 내기 정치공세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김 후보자의 임명은 헌정 사상 첫 전남 출신 총리 배출로 지역화합, 국민통합 인사”라며 “야당은 정략적 흠집 내기와 인신공격으로 청문회를 이용하지 말고 국정운영 능력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총리실 불법사찰을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득 의원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추석 연휴기간 중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간 물밑 조율을 통해 이 의원을 뺀 채 나머지 증인들만 증인 채택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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