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개헌, 친李계파단합 차원?’ 쓴 소리

이재오 특임장관-친李직계(친 이재오계) 주도 개헌 드라이버를 향해 김종인 전 경제수석이 쓴 소리를 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노태우 정부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원장 등을 지낸 김 전 수석은 9일 mb-이재오 특임장관·친 이재오계의 개헌 드라이버와 관련해 “현 상태에서 꼭 개헌이 필요한가에 상당한 회의를 갖고 있다”며 “개헌이 이뤄지려면 일반 국민들 관심이 증대 돼야 되는데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모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힌 후 “87년 개헌 때는 일반 국민의 열망이 직선제 개헌,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겠다는 열망으로 인해 개헌이 이뤄졌다”며 “현재론 헌법이 잘못돼 국가운영에 큰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헌법상 국가 운영에 별로 문제가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내각제를 하는 나라는 선진국, 대통령제 나라는 마치 부패한 나라란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통령제를 가장 잘하는 나라가 지금 미국인데 미국이 부패한 나라라 할 수 없는 게 아니냐”라고 반문 후 “내각제를 한다 해서 반드시 깨끗한 나라로 단정 지을 순 없는 것”이라고 이 특임장관을 정조준한 채 일침을 가했다.
 
이어 그는 “현재 상황을 보면 무슨 계파끼리 단합을 위한 하나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다”며 “여러 가지 현안을 조금 덮기 위한 수단으로 개헌을 시도한다고 의심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등등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나 라고 본다”고 mb-친李직계 일각의 개헌 드라이버 속내를 짚었다.
 
또 “한나라당 소수 30~40명 의원들을 제외한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내년 선거와 관련된 경우가 가장 관심이 클 것이다. 민심동향이 물가문제 등 현재 진행 중인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다”며 “개헌논의를 갖고 왈가왈부할 시기인가 하는 판단을 하는 의원들이 더 많을 것”이라며 한나라당 대다수 의원들이 개헌에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여태까지 선거로 보면 대권주자들이 개헌을 약속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임기 말쯤 어떤 정치적 의도인지 모르나 개헌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한다”며 “대통령 임기가 끝날 무렵 일반국민들이 사실 한번쯤 더 했으면 좋겠는데 헌법 때문에 안 되는구나 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 개헌을 하는 게 옳다”고 개헌적기 당위성을 지적했다.
 
그는 “헌법은 국회 2/3의결을 거치더라도 국민투표에 참여해 과반수 찬성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개헌이 될 수 없다. 국민이 관심 갖지 않는 개헌은 최근 선거추세로 봤을 때 과반수 투표도 어려울지 모른다”며 “그리 되면 정치적 혼란만 나오지, 실질적 득이 없다. 괜히 우리 현재실정에서 쓸데없는 정력을 그런 데 집중해 낭비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부정적 결론의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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