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중국 ‘양안경제협력위원회’ 첫 회담

대만과 중국이 작년 6월 체결된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관련 실무를 논의할 양안경제협력위원회(약칭 經合會,ecc)를 출범시키고 22일 첫 회담을 가졌다.

양측 수석대표인 량궈신(梁國新) 대만 경제부 차관과 장쩡웨이(姜增偉)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이날 대만 타오위앤(桃園)에서 회담을 갖고 ecc 산하에 6개 실무 분과를 두기로 합의했다.

대만 중앙통신은 6개 실무 분과는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분쟁해결, 산업협력, 관세협력 분야라고 보도했다. 양측은 이들 6개 분과 중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분쟁해결 분과의 첫 회의를 다음달 중순 이전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은 ecc를 통해 양안경제협력을 구체화하고, 협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cc와 6개 분과 설립으로 작년 ecfa체결에 따른 양안 경제교류는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ecc는 양안 반관반민 협상기구인 대만 해기회(海基會)와 중국 해협회(海協會)가 공동으로 운영하게 된다.

ecc 출범에 따라 작년에 체결하기로 예정됐던 상호투자보장협정 체결 가능성도 높아졌다. 량뤄신 대만 경제부 차관은 “해기회와 해협회는 올해 상반기에 제7차 고위급 회담을 열고 상호투자보장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안경제협력과 관련해 대만에서 정치적 민감성을 갖는 문제 중 하나는 농산품 무관세 거래 여부다. 중국산 농산품이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대만 남부의 농민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량 차관은 “농산품 상호 양허관세 문제를 상품무역 협정에서 제외할지 여부는 다음달 3개 분과회의에 앞서 비공식적으로 추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 혔다.

대만은 작년 ecfa 체결로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양안 무역량은 1,453억7,000만 달러로 2009년에 비해 36.9% 늘어났다. 작년 대만의 대중국 무역흑자는 860억1,000만 달러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