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은 물론 갖은 첨예현안에 소위 ‘대통령의 남자’들이 대통령의 국정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닌 오히려 가중시키는 양태다. 덩달아 대통령 주변 ‘인의 장막’과 연계된 여론왜곡 우려시각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역시 인사 때 마다 갖은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 ‘대선공신·측근 챙기기-일방통행 인사결기’로 일조하면서 국정난맥과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곁들여진다.
현재 대통령의 지속된 결기와 ‘mb맨’들의 ‘실책’이 어우러진 채 집권 4년차 구상이 헝클어지면서 발목마저 잡고 있다. 이는 최근의 동남권신공항 백지화와 현 과학벨트분산 논란은 물론 4·27재보선 공천 잡음, 전세 값 파동 및 취득세 인하 논란, fta오역, 국정원의 인도네시아특사단 숙소잠입사건 등 일련의 사태에서 가감 없이 표출됐거나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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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영남권의 거센 반발 및 대여투쟁을 촉발한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일련의 과정에서 청와대 대통령 측근들을 중심으로 발표 전 ‘백지화 설’이 유출되는 등 문제가 일어났다. 특히 ‘mb노믹스’ 전령이자 정권창업공신인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과 박형준 사회특보는 또 최근 과학벨트분산 시사발언으로 안 그래도 들끓는 국책사업표류 반발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4대강사업’ 주무장관으로 ‘토건파트’를 이끌고 있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첨예현안인 전세 값 혼란을 가중시킨 데다 취득세 인하 등에 나서 시장혼란을 부추겼다. 덩달아 와중에 수도권-지방 간 대립갈등구도를 증폭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또 mb의 ‘fta특사’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안 그래도 반발여론이 거센 ‘fta비준안’ 처리를 매끄럽게 처리해도 모자랄 판에 협정서 오역 문제를 촉발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잠입사건 배후로 지목된 채 국제외교사회의 비웃음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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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적인 일례가 ‘부자감세-경제난맥’ 당사자인 강 전 특보의 산은금융지주 회장선임과 측근인 정동기 전 민정수석의 감사원장직 강행 등이다. 그러나 정 감사원장 제청은 안상수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의 정면반발로 무산됐다. 또 mb는 최근 단행한 국정원 인사에서 원 원장을 그대로 둔 채 차장급 일부만 교체했다. 이처럼 인사부문에 있어서 대통령 의지는 타협을 불허한 채 도무지 ‘요지부동’이다. 시쳇말로 ‘케 세라 세라(que sers sers.어떻게 든 되겠지)’식 행보다.
청와대는 4·27재보선 후 국정쇄신 차원의 인사를 가시화한 상태다. 시기를 선거 후로 미룬 건 재보선 승패함수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번 재보선에서 만약 참패할 경우 문책성 인사를 포함한 대폭쇄신이 기대되나 중간 또는 반대의 경우 소폭에 그친 채 기존인사구도를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현재 여권 내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원 원장-류우익 중국대사 등 핵심실세 이동설 등 다양한 관측이 흘러나온 채 ‘설왕설래’중이나 실제 개편방향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의 기존 인사스타일에서 엿볼 때 ‘신임’이 남다르거나 두터울 경우 야당의 국정쇄신요구 및 여당 내 반발에도 불구 그대로 안고 갈 공산도 배제 못한다. 일말의 교통정리 여지는 있으나 직접문책성 인사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와중에 잘못된 정책방향 및 과정상 혼선, 그릇된 결과 등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배짱국정운영’이 지속되면서 민심이반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국민이 도통 수긍 못하는 청와대(mb)의 일방통행에 대한 부메랑은 오는 2012총·대선을 직 겨냥하면서 한 지붕 아래 동행중인 한나라당의 딜레마가 한껏 깊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