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0~4세 전면 무상보육 실시 검토”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7일 출산직후부터 전면무상보육을 실시할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유아교육을 의무교육개념에 준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 후 “5세 이상은 현재 무상보육이 이뤄지고 있는데 0~4세에 대해서도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게 좋다본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0세에 대한 전면무상보육이 시급하다. 세계 최소 출생률이 이어진다면 국가 존립문제가 되므로 소득 상위 30%를 포함해 영유아교육·보육을 국가책임 하에 둬야한다”며 “0세부터 시작해 올해 아이를 낳는 가정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내년에 2, 3, 4세로 올리면 3~4년 내 보육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도 소득 하위 70%에 대해 영유아보육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만 5세 어린이 교육을 사실상 의무교육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구체적 시행방안과 관련해 그는 “당 여의도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줘 당 입장을 정리 하겠다”고 밝힌 후 정책위 검토사항에서도 이미 출발했다고 말했다. 또 무상보육 재원과 관련해선 “머릿속에 수치가 있으나 여의도연구소 연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결혼 후 가장 행복한 신혼부부가 가정을 이뤄 아이를 낳을 때 국가지원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육은 출산장려와 미래국가 형성에 대한 것으로 복지가 아닌 일반교육분야로 인식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초등교육 전 단계인 국민교육으로서 공보육 개념으로 국가책임 하에 두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그는 “급식과 의료는 순수복지 분야로 재산 등급에 따라 국가가 지원해야 하나 보육은 미래국가형성과 인재양성 등 국가 기본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며 보편성·일반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월 40~60만원에 달하는 아이 당 보육비용은 젊은 부부들이 저축해 중산층을 형성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현재 세계 최저 수준 출산율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존립이 위협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국공립보육원 등 다양한 기관이 있고 교사수준과 보육 질도 다양하다”며 “대한민국 어린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기에 가급적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학등록금 인하안과 관련해선 “여야 간 의견을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8월내에 정부와 함께 안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시 하겠다”며 “여야, 정부교육당국, 재정당국 간 의견괴리가 없지 않으나 대강 구성됐다”고 밝혔다.
 
등록금인하의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 그는 “대학생들은 대부분 성인으로 형제나 부모 재산 상태를 봐가며 등록금을 정하는 게 법적으로 어렵다”며 “토론으로 확정해야겠으나 등록금을 일률 정하되 재산수준에 따른 인하부분은 장학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면무상급식 반대투표에 대해 “법 허용 범위 내에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