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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주도의 주민투표는 포퓰리즘 논란 속에 현재 여야 간 ‘차기복지대첩’ 전초전으로 까지 확전되면서 관련 스펙트럼이 정치권 전반을 뒤엎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오 시장 지원발언’ 진위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미 부재자 투표를 한데다 결과에 따른 후폭풍에 청와대가 휩싸일 개연성에 처한 상황이다.
여기다 현재 찬반을 둘러싸고 한나라당 내에서 조차 복잡한 속내가 표출되는 가운데 여권 차기유력주자인 박 전 대표에 까지 불통이 튀는 양태다. 박 전 대표는 현재 무상급식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표명을 않고 있는 상태다.
투표일 D-4를 앞둔 20일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이하 공학연)은 호소문을 내고 “이제 박근혜 전 대표가 답해야 한다”고 전제 후 “침묵의 시간이 참으로 길고도 길 군 요, 학부모 가슴은 애간장이 타들어 가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큰 정치인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아직 한마디 언급 없다는 게 말이 되는 가”라고 물었다.
이어 공학연은 “1천만 서울시민은 곽노현 교육감과 야 5당 공격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은 어디서 무엇들을 하고 있나?”라며 “지도자가 침묵하고 있으니 그들도 침묵 대열에 열심히 동참하고 있는 모양”이라며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공학연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인 한국에서 하나 둘 밖에 없는 귀한 아이들에게 한 끼 1900원으로 공짜점심 주겠다고 난리피우고 있다”라며 “전형적 포퓰리스트 교육감의 정치 장난에 시민들만 고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저소득층 자녀들에겐 3500원 이상 건강,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하며 일반학생에겐 급식보조금으로 급식 질을 높여가는 게 시대감각과 양식 있는 교육감의 자세임에도 곽 교육감은 저질급식을 강제로 먹이려 광분하고 있다”고 이번엔 곽 교육감을 겨냥했다.
이어 “명백한 질의 시대에 곽 교육감과 야 5당 수준은 시대수준 이하”라며 “오세훈 시장은 대선포기선언을 했다.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저질 전면무상급식 허상을 국민에게 알리는 일에 박 전 대표가 앞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공학연은 호소문 말미에서 “지도자란 국민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 활로를 열어주는 자며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며 “박 전 대표에게 지혜로운 결단을 촉구 한다”고 맺음 했다.
학부모 단체의 사견에 불과하나 가뜩이나 ‘침묵정치’ 논란에 휩싸인 박 전 대표 입장이 난감해진 형국이다. 무상급식은 차기대선 화두로 부상한 ‘복지’와 연계된 휘발성 높은 사안이자 대형 이슈로 부상한 상태다.
자칫 섣불리 나설 시 논란회오리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차기스텝 공식화 시점만 노리고 있는 박 전 대표 입장에선 한층 신중해 질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모 행사에 참석해 취재진들로부터 “나경원 최고위원이 언론인터뷰 등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 박 전 대표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서운함을 토로했다”는 질의에 “제 입장은 이미 말씀 드렸다”고 밝힌 바 있다.
무상급식관련 박 전 대표 발언은 지난달 19일 대구 방문 때 나온 가운데 당시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정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정과 형편에 맞춰 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선 “제가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박 전 대표가 주민투표와 관련해 이미 ‘친朴계’를 통해 간접의견을 표했다는 시각도 있다. 당내 논란이 증폭되는 와중에 박 전 대표 심중이 이미 전달됐다는 얘기다.
이를 반영하듯 친朴계 유승민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당 최고위회의석상에서 “주민투표에서 지면 지는 대로 이기면 이기는 대로 당이 상당히 곤란하게 될 게 분명한 만큼 지금이라도 중앙당이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거리를 둬야한다”고 밝혔다. 유 최고위원 발언에 ‘박근혜 메시지’가 함의된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