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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 주류로 자리 잡은 친朴계 유 최고위원의 정부경제기조에 대한 비판이 주는 상징성은 크다. 현 정부 경제기조인 ‘MB노믹스’ 실패를 직접화법으로 강조하면서 현 권력과의 차별화 함의마저 띤다.
마치 현 정부 집권 후 지속 여당 내 야당역할을 마다 않던 박근혜 전 대표의 바통을 유 최고위원이 잇는 형국이다.
그는 이날 당 최고위회의 석상에서 “그간 유류, 통신요금을 내리겠다는 행정지도, 미시적 방법으로 물가를 잡으려 했던 모든 게 실패”라며 “물가에 대해 여러 번 경고했고 4%대 물가만 해도 높다 걱정했는데 5%대로 가고 있다. 서민들한테 주는 직접적 고통과 실질소득감소 등은 정말 상상키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한국은행법 개정과 관련해 그는 “중앙은행의 기본 역할은 물가안정인데 최소 2년 간 물가안정을 위해 적절한 금리정책을 펴는데 분명 실패한 게 드러나고 있다”며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정부는 물가안정실패를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정공법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재차 하향조정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에 대해선 “성장이나 대외적 불확실성들이 물가에 대해 제대로 된 정공법을 못 펴는 또 하나의 핑계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관계부처가 물가정책을 크게 전환해 물가안정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도 정부가 하자는 대로 끌려 다닐 게 아닌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 경제국면은 천장 뚫린 물가에 날개 꺾인 무역수지 등 여파로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가계대출은 폭발직전이고 소비자물가는 3년 만에 최고치인 5%대로 치솟아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또 잘 버티던 수출마저 주요 선진국 경기둔화 여파로 흔들거리면서 올 4% 성장론에 대한 회의론도 확산중인 등 진퇴양난 국면이다.
이에 정부는 급격한 위축은 없다며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으나 언제까지 버틸지가 관건인 가운데 경기둔화는 향후 시간을 두고 서서히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를 더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