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대만 ICAO 옵서버 참여’ 결의안

미국 연방 상원은 21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대만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옵서버 자격 참여를 지지하는 공동결의안(17호)을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 상원이 이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의안 통과는 작년 연방 하원의 결의안에 이어 나온 것으로 국제적 항공안전을 위한 대만의 ICAO 참여에 국제적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대만 외교부는 22일 “미국 의회가 당파에 관계없이 구체적 행동으로 대만의 ICAO 옵서버 참여를 지지해준데 대해 충심의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상원이 이번에 통과시킨 결의안은 올해 7월26일 상원 외교위원회가 심의 통과시킨 것이다. 이 결의안은 5월12일 상원 대만위원회(Taiwan Caucus) 공동위원장인 로버트 메넌데즈 민주당 의원(뉴저지주)이 제출했다.

당시 이 결의안은 존 킬 공화당 상원의원(애리조나주),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팀 존슨 민주당 의원(사우스다코다주) 등 중량급 의원 12명이 공동 서명해 제출됐다.

상원은 2004년에도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참여를 지지하는 법안(2092호)을 통과시킴으로써 대만의 국제적 활동을 위해 힘을 보태준 적이 있다.

대만이 ICAO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원뿐 아니라 연방 하원과 각 주의 의회도 지지를 보내왔다. 연방 하원은 작년 7월29일 대만의 ICAO 참여를 지지하는 공동결의안(266호)을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 이밖에 올해 들어 미국 19개 주의 상원과 하원도 모두 26개의 결의안을 통과시켜 대만의 ICAO 참여를 지지했다.

대만 정부는 지금까지 “아시아 지역 항공서비스에서 대만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대만의 ICAO 옵서버 자격 참여는 국제 항공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