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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약 1조원 이상이 누락된 것으로 예상돼
2010년도에 건설연맹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용직 건설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일수는 227일인 반면, 1년간 퇴직공제부금 평균 적립일수는 74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공제제도가 공사금액 기준으로 전체 건설현장의 약 75%에 적용되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크다.
또한 2010년 제3차 건설고용포럼 세미나(11/18일)에서 발표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건설근로자의 고용 및 복지 실질화 방안>자료에 의하면 3억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이상 민간공사의 공사금액을 약 94조로 추정한 바 있다. 이를 근거해 2011년 퇴직공제부금을 추산하면 약 6,486억(94조×직접노무비율 30%×법정비율 2.3%)이 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 건설사의 퇴직공제부금 수납실태를 감안하면 매년 3천5백억원 이상 누락되고 있다. 특히 공공공사가 민간공사보다 훨씬 더 많았던 2008년과 2009년 상황을 최근 3년간 1조원 이상의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공제금이 누락된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연맹과 의원실에서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자료와 서울특별시 산하 S,H공사 퇴직공제가입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은평뉴타운 3지구 시공사인 금호산업(주)는 2011년 5월 일용직노동자 157,373명에 대한 퇴직공제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서울 천왕지구 2,5단지 시공사인 (주)한진중공업은 2011년 6월 일용직노동자 59,720명에 대한 퇴직공제금을 납입하지 않았음 ▲서울 우면2지구 B공구 시공사인 (주)태영건설은 2011년 6월 일용직노동자 87,917명에 대한 퇴직공제금을 납입하지 않았음 등이다.
현장에서 극소수인 정규직 노동자 숫자를 감안하더라도 누락률이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법류를 준수해야할 관급공사 현장에서 조차(LH공사, SH공사)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민간공사 현장은 훨씬 심각한 양상이다.
참고로, 2011년 기준 퇴직공제부금 추산액은 약 6,486억원이나 공제회에 실제로 납부된 금액은 약 3천억원으로, 매년 3천5백억원 이상의 퇴직공제부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 전면조사, 처벌강화와 함께 전자카드제 도입, 공사수주와 연계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해결책
건설현장 특성상 투입되는 근로자와 근로일수가 불규칙적이어서 퇴직공제부금 납부는 상당부분을 건설업체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고 있으며, 만약 건설사업주가 축소 신고할 경우에는 공제회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또한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25만~100만원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등 처벌도 미약하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건설현장 무재해운동과 관련해서도 사업주가 무재해 일수 근거 출력현황 신고 내역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한 출력현황 간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같은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제도 사이에도 많은 모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는 미납된 사업장에 대해서 즉각 퇴직공제부금을 완납토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퇴직공제부금 납부의무 위반 건설업체에 대하여 미납한 사람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대폭 인상하고, 형사처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전면적인 현장 특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근로일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식 퇴직공제 적립카드를 만들어 근로자가 출근시 직접 카드리더기에 찍을 수 있게 하고, 퇴직공제제도와 무재해운동을 연계하여 무재해 근로일수 신고시 공제회에 신고된 근로일수 신고내역을 첨부토록 하는 등 다른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공제부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건설사에게는 공공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발주기관에서 퇴직공제부금 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SH공사 진행사업별 공제 현황
연번 |
공사명 |
시공사명 |
SH공사 출력일수 (A) |
퇴직공제 신고일수 (B) |
차이 (C=A-B) |
비고(조사기간) | ||
1 |
우면2지구 택지조성 및 A공구 아파트 건설공사 |
진흥기업㈜ |
163,903 |
92,480 |
71,423 |
공사시작일 |
~ |
2011년 07월 |
2 |
천왕지구 1·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
풍림산업(주) |
206,378 |
161,321 |
45,057 |
공사시작일 |
~ |
2011년 06월 |
3 |
천왕지구 2·5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
(주)한진중공업 |
205,571 |
145,851 |
59,720 |
공사시작일 |
~ |
2011년 06월 |
4 |
천왕지구 4·6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
금호산업(주) |
219,464 |
148,103 |
71,361 |
공사시작일 |
~ |
2011년 05월 |
5 |
신정3지구 1·4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
(주)한진중공업 |
242,208 |
173,596 |
68,612 |
공사시작일 |
~ |
2011년 07월 |
6 |
우면2지구 B공구 아파트 건설공사 |
㈜태영건설 |
181,577 |
93,660 |
87,917 |
공사시작일 |
~ |
2011년 07월 |
7 |
양재동 시프트 아파트 건설공사 |
금호산업㈜ |
1,849 |
74 |
1,775 |
공사시작일 |
~ |
2011년 04월 |
8 |
은평3지구 A공구 아파트 건설공사 |
금호산업㈜ |
408,676 |
251,303 |
157,373 |
공사시작일 |
~ |
2011년 05월 |
9 |
세곡지구 4·5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
㈜태영건설 |
194,220 |
104,597 |
89,623 |
공사시작일 |
~ |
2011년 07월 |
10 |
묵동시프트 아파트 건설공사 |
금호산업㈜ |
2,562 |
714 |
1,848 |
공사시작일 |
~ |
2011년 04월 |
LH공사 진행사업별 공제 현황
연번 |
공사명 |
시공사명 |
LH공사 출력일수 (A) |
퇴직공제 신고일수 (B) |
차이 (C=A-B) |
비고(조사기간) | ||
1 |
파주운정A18-1BL 아파트 7공구 |
엘아이지건설㈜ |
58,200 |
38,722 |
19,478 |
2010년 01월 |
~ |
2011년 06월 |
2 |
문산선유(4)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
경남기업㈜ |
55,260 |
27,746 |
27,514 |
2010년 01월 |
~ |
2011년 07월 |
3 |
파주운정 A5BL 아파트 13공구 |
한신공영㈜ |
68,255 |
47,581 |
20,674 |
2010년 01월 |
~ |
2011년 07월 |
4 |
문산당동3 아파트 1공구 |
진흥기업㈜ |
18,225 |
9,097 |
9,128 |
2010년 07월 |
~ |
2011년 06월 |
5 |
의정부 민락(2)A-5BL 아파트 2공구 |
양우건설(주) |
49,316 |
39,821 |
9,495 |
2010년 01월 |
~ |
2011년 06월 |
6 |
의정부 민락(2)A-4BL 아파트 3공구 |
건설㈜ |
37,595 |
33,624 |
3,971 |
2010년 01월 |
~ |
2011년 07월 |
7 |
김포양촌Aa-11BL 아파트 3공구 |
경남기업㈜ |
88,154 |
70,802 |
17,352 |
2010년 01월 |
~ |
2011년 06월 |
8 |
김포양촌Aa-6BL 아파트 2공구 |
대보건설㈜ |
117,652 |
57,579 |
60,073 |
2010년 01월 |
~ |
2011년 07월 |
9 |
안산신길 B2블럭 아파트 5공구 |
범양건영㈜ |
47,125 |
21,959 |
25,166 |
2010년 04월 |
~ |
2011년 07월 |
10 |
수원호매실 A3BL 아파트 5공구 |
요진건설산업㈜ |
62,291 |
35,167 |
27,124 |
2010년 01월 |
~ |
2011년 07월 |
11 |
수원광교 A19BL 아파트 2공구 |
계룡건설산업㈜ |
60,120 |
49,672 |
10,448 |
2010년 01월 |
~ |
2011년 07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