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양안 관계-실용주의가 최선의 방향”

내년 1월14일 총통선거를 앞두고 대만 정치권에서는 양안관계를 둘러싼 여야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대만 행정원 신문국(공보처)이 운영하는 인터넷 영자지 Taiwan Today는 10월29일 칼럼에서 “양안관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은 실용주의”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칼럼의 내용이다.

▲ 마잉지우-차이잉원     ©브레이크뉴스

중화민국 총통선거가 다가오면서 양안관계는 마잉지우(馬英九) 총통과 제1야당 민진당 총통선거 후보인 차이잉원(蔡英文) 진영의 최대 선거운동 이슈로 떠올랐다.

양안관계의 중요성은 대만과 중국 사이에 이뤄지고 있는 엄청난 인적, 경제적 교류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마 총통이 최근 중국과 평화협정을 추구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은 대만과 중국 양측에 모두 이익이 되는 것으로, 양안관계의 자연스러운 진전을 대변한다.

당초 차이잉원 민진당 주석은 양안관계의 장래 방향에 대한 자신의 노선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나중에 차이 주석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당선되면 ‘대만의 국민적 합의’에 근거해 양안관계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차이 주석은 마 총통이 ‘앞으로 10년간 중국과 평화협상을 추진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을 때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이를 비난했다.

마 총통은 2008년 5월 취임할 때 자신의 대륙정책은 ‘3불(三不)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3불 원칙은 ‘통일도, 독립도 추구하지 않으며 무력에 의존하지도 않는다(不統, 不獨, 不武)’는 것이다. 여러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대다수 대만국민은 양안관계의 현상유지를 선호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대만의 국민적 합의일까? 그것은 현상유지가 아닐까? 현상유지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3불 원칙이 아닐까? 3불 원칙의 기저에 깔린 개념은 무엇일까? 그것은 평화가 아닐까? 이런 점에서 야당은 양안 평화회담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평화야말로 대만이 바라는 진정한 대만의 국민적 합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