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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한 치 양보 없는 ‘설전’만 여전하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마치 내년 총선을 바라보고 04년 탄핵상황 같은 연출하면서 국익 걸린 한미FTA 문제를 총선용으로 악용하려는 민주당의 저의는 올바르지 않다”고 질타했다.
또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민주당은 민노당 2중대가 됐다. 민주당이 민노당 인질이 돼 한미 FTA를 방해하는 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을 직 겨냥한 가운데 “특히 대통령 후보까지 나선 분이 날치기하란 식으로 접근하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가세했다. 그는 이날 모 종교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표결도 안하는 국회를 국민들이 왜 세금으로 유지 하겠나”며 “여야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최후엔 표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비준안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선 “국회의장이 할 일로 함부로 언급하기 조심스럽다. 아직 제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이 혹시 물리적 충돌을 상상이라도 한다면 국민의 매서운 여론과 표 심판이 따라가는 관행을 만들어야한다”며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힘을 합쳤으면 한다. 최후엔 (야당도) 표결에 참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독소조항으로 지적받는 투자자국가소송제(IDS)에 대해 “국제적으로 아주 가장 널리 쓰이는 분쟁해결제도로 문제없다”며 “ISD를 빼자는 건 한미FTA를 다시 파기하란 얘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야5당 대표·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대표 등이 참석해 결사저지를 선언한 채 한나라당과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MB·한나라당 정권이 한미FTA를 강행처리하려 하는 게 아닌가 걱정 된다”며 “이명박 정권이 FTA재협상을 통해 국익에 손해를 보는 FTA를 강행통과하려 하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결연한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한미FTA를 그대로 두고 민주진보진영이 집권하더라도 제대로 서민정책을 펼 수 없어 재재협상과 폐기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한미FTA 저지연대를 통해 모두 더욱 단단한 연대를 키워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이해하기 전 독선독주방식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며 “정부가 이번 재보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과 야당의 반대의견에 귀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김혜경 비대위원장은 “한미FTA는 이 땅에 나와서는 안 되는 괴물이었다. 노동자·농민 뿐 아닌 국민이 반대하는데 이런 식으로 비준하면 저항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이번 FTA처리향배는 또 다른 선거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커 여야 간 벼랑 끝 혈전이 전개될 조짐이다. 하지만 핵심본질인 ‘국익’이 과연 어느 쪽에 있는지 의문부호만 증폭되는 양상이다. 여당과 야4당 간 각기 다른 ‘FTA 손익대차대조표’ 속에 ‘통과-결사저지’를 둘러싼 극한대립이 지속되면서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