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석수 18대 보다 증가? ‘논란’

19대 국회의석수가 18대 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비판여론이 증폭되고 분·합구 지역 현역의원들 희비도 갈리면서 반발기류도 표출되는 가운데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천기흥)가 내년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 총원을 최대 305명까지 늘리는 권고안을 마련해 다음 주 중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고안에 따르면 8곳의 선거구는 분구돼 의석수가 느는 반면 5곳은 1석씩 줄게 된다.
 
경기도 여주·이천과 수원 권선구, 용인 수지, 용인 기흥, 파주, 강원도 원주, 부산 해운대 기장, 충남 천안 등 8곳 선거구는 분구돼 기존대비 1석씩 늘게 된다.
 
반면 합구 대상인 서울 노원(갑 결원, 을 韓권영진, 병 韓홍정욱)-성동(갑 韓 진수희, 을 韓김동성), 부산 남구(갑 韓김정훈, 을 韓김무성), 대구 달서(갑 韓박종근, 을 韓이해봉, 병 韓조원진), 전남 여수(갑 民김성곤, 을 民주승용)등 5곳 경우 현재보다 선거구가 한 곳씩 줄게 된다.
 
특별자치시인 세종시 경우 아직 인구기준을 충족치 못해 별도 선거구로 독립시키지 않기로 했다. 지역 선거구 인구는 최소 10만3469명~최대 31만406명이 기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례대표 경우 현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이 느는 만큼 같이 늘리잔 의견도 있어 최대 3석까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이 안이 확정될 시 국회의원 수는 현 299명에서 3~6명이 추가된 총 302~305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고안은 다음 주중 의결과정을 거쳐 국회정개특위 심의를 거친 후 획정위 안이 최종 확정된다.
 
결과적으론 지역구 의원이 3명 늘어나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 3명을 줄여 전체 국회의원 수는 299명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299명인 의원정수를 유지하려면 추가로 통합 대상 선거구를 찾아야 한다. 정수를 늘리려면 공직선거법도 개정해야 한다.
 
아직 의결과정이 남아 최종안이 아니나 벌써부터 비판여론과 함께 해당지역 의원들 분위기 역시 심상찮은 형국이다.
 
온오프라인에서의 대체적 테마는 ‘증가 보단 감소해야한다’게 주를 이룬다. “비례대표도 줄이고, 국회의원 수도 줄여라,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아닌 자기 배만 불리는 사리사욕 국회의원” “세금 때문에 가계지출이 이만 저만 아닌데 자기들 밥그릇만 늘리겠다는 것” “반으로 줄여라” 등등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넘치고 있다.
 
당장 선거구가 줄어든 곳에 지역구를 둔 현역의원들 반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역구를 뺏기게 된 의원들이 과연 가만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획정위안을 두고 여야의원들이 얼마나 주고받기 식 거래를 할지 여부도 주목거리다. 특히 현역의원들 이해관계 때문에 원칙과 기준 없는 뒤죽박죽 식 ‘게리멘더링’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도 많다.
 
한편에선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선거구 최종 확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선거구 획정은 현역의원들 이해가 걸린 문제인 만큼 논란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으로 구성된 위원회초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향후 논의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8대 총선 선거구 획정위에서도 6곳 분구, 4곳 통합 안 등이 제시됐으나 국회는 3곳을 늘리고 1곳을 줄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