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파괴-불법 박원순 시장 '불신임' 선포

라이트코리아,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22일 오후 2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법치파괴 불법조장 박원순 시장 불신임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민노총 간부 등 8명에 대한 2억487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 포기한 것, 지난 11월 15일 한 대학에서의 특강에서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철폐 투쟁을 선동한 것을 문제 삼고 “서울시장직을 박탈하고도 남을 중대한 사건”이라며 “서울시장 불신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배상판결을 한 것을 무시하고 서울시 재산 피해 보상을 포기한 것은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며 “무상급식 예산 확보에 치중해 다른 예산을 모두 삭감하면서도 2억원의 재원 확보마저 포기한 것은 서울시민을 깔보고 시장 마음대로 서울시 재산을 주무르려는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서울시청 광장이 불법시위대들의 난장판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할 서울시장이 불법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법집행을 포기한 것은 불법을 용인하고 조장한 행위로 서울시장의 자격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시장을 등에 업은 종북 단체들은 서울에서 부산, 제주까지 오가면서 불법시위를 주도하고 술판까지 벌이면서 법질서를 파괴하는 ‘난동굿판’ 벌이기에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시장이 지난 11월15일 동국대학교 특강에 나서 “"등록금 인하 투쟁은 백날 해도 안 된다. 독일 스웨덴 핀란드 가봐라, 대학생이 등록금을 내나. 등록금 철폐 투쟁을 왜 하지 않느냐"”라며 “감옥 대학에서 읽은 책만큼 감동적으로 읽은 것은 없다. 여러분도 감옥은 꼭 한 번 가보시기 바란다”고 선동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이들 단체는 “시대착오적으로 법치를 파괴하는 선동이며, 시장직을 박탈당하고도 남을 중대한 망발”이라고 분개했다.
 
이들은 “등록금을 폐지하려면 국민의 조세부담율 22%를 북유럽수준인 46%로 지금보다 배 이상 올려야 한다”며 “그럼에도 박 시장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등록금을 내지 말자’고 무책임한 선동만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원순 시장이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 “이 정부 들어 북한을 자극해 억울한 장병들이 수장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한 것과 “개성공단이 10개는 더 생겨야 된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박 시장의 종북성을 여실히 드러낸 발언”이라며 “사상과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 박원순, 제주 해군기지는 반대하면서 북한의 도발과 핵무장에 대해서는 비판없는 박원순, 천안함, 연평도 포격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는 박원순, “감옥에 꼭 가보라”고 불법을 선동하는 박원순을 서울시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오늘부터 박원순을 ‘불법 선동꾼’ ‘종북 시장’, ‘변장술의 대가’ ‘위장술의 달인’으로 지목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원순 시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을 경우, ‘시장 퇴진 운동’과 ‘주민소환운동’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보수 시민단체들이 박 시장에게 보낸 공개질의서 전문이다.
 
박원순 시장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전문>
 
라이트코리아, 고엽제전우회,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박원순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 합니다.
 
첫째. 서울시의 불법시위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 사유와 주무 책임에 관련한 해명을 바랍니다.
 
둘째. 등록금 철폐 투쟁을 선동하고 대학생들에게 ‘감옥에 꼭한번 가 보라’고 한 발언이 법치를 무시하고 불법을 조장이라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셋째. 연평도 포격 1주년을 맞아 북한의 도발로 희생된 장병에 대한 추모 의사는 있는지, 아직도 북의 도발의 책임이 이명박 정권이 북한을 지극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밝히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행사에서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 이유와 국립현충원에 가서 김대중 대통령 묘소만 참배하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기 바랍니다.
 
다섯째. 서울대 법대 중퇴, 런던 박사학위 취득 등 학력위조 의혹과 병역면제와 관련한 명쾌한 해명을 바랍니다.
 
여섯째. 딸의 서울대 법대 전과와 관련해 특혜 또는 청탁, 로비는 없었는지? 없었다면 전과가 불가능한 하위 성적으로 어떻게 전과를 하게 되었는지 해명을 바랍니다.
 
일곱째. 월세 250만원(연 3,000만원)의 강남 61평 아파트를 사는 것이 호화 사치생활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 공개 질의에 관련해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을 경우,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음은 물론 시장퇴진 운동, 주민소환 운동 등 서울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불신임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라이트코리아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