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체결과 운용은 우리나라에겐 세계로 나아가는 큰 개방을 의미한다. 미래로 가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을사늑약” “매국노”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한·미 FTA 국회비준을 비판했었다. 미국이라는 최대 자본주의 국가와 시장을 개방하는 만큼 문제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문제에 따른 고통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래에 도전하고 개척해온 우리 민족이다. 다가오는 한미 FTA 체제시대에 그 문제점을 없애가는 민족의 저력을 믿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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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13일 미국 의회에서 상원-하원의원을 대상으로 연설을 가졌다. 이 연설에서 “한미 FTA는 양국 모두 윈윈(win-win) 하는 역사적 성과이다. 한미 FTA를 통해 두 나라는 모두 미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향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는 우리 양국의 기업인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소규모 상인, 그리고 창조적 혁신을 꿈꾸는 모든 이들의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하면서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미국이 얻게 될 경제적 혜택은 최근 미국이 체결한 9개 무역협정의 효과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크다고 한다. 또한 한미자유무역협정에는 공정한 노동 조항과 엄격한 환경보호 조항,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는 이를 통해 오히려 경제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양국의 무역 이익을 그 어느 때보다 광범위하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상원-하원의원을 대상으로 한 연설은 많은 감동을 자아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이승만(1954), 노태우(1989), 김영삼(1995), 김대중(1998) 대통령에 이은 5번째로 13년만의 연설이었는데, 미 의원들의 많은 박수가 격세지감을 말해줬다. 다섯 대통령들의 연설 가운데 가장 박수를 많이 받은 대통령은 김대중-이명박 대통령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설이 민주화의 승리라면,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은 경제적 성공의 즐거운 증거였다.
이 대통통령은 지난 11월 15일 한·미 FTA 비준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었다. 이때 한 거물급 정치인에게 “한·미 FTA가 빨리 비준이 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럼 우리도 그만큼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야당이 왜 이런 좋은 기회를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측에 “나는 진실되게 하려는 사람이다. 이 방안을 두 당의 원내대표, 그리고 두 당 대표들께서 논의해 달라. 내년에 발효 뒤에 재협상을 요구하면 그럼 실제 그런 것들이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다음 정권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나라를 위해서 생각해 달라. 민족과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 부끄럽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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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5년 기간에 4대강 사업, 대북 강경정책 등의 정책을 구사했다. 그러나 임기 기간에 벌인 일 가운데 한·미 FTA체결이 가장 큰 업적으로 남으리라는 게 필자의 전망이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개최, 남북 간의 협력을 안착시켰다. 그런 업적이 돋보인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어 한·미 FTA체결은 지금 당장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에 준하는, 역사에 길이 남을 정치적 업적이 될 것이다. 한미 FTA를 찬성한 여당이나 반대한 야당이나 모두 승리자가 되도록 지혜를 모으고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는 일이 남았다. moonilsuk@korea.com
*필자/문일석. 본지 발행인.
